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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 변경 불가시 근로자 손해발생(취업규칙 변경 강요) [1]
- 안녕하세요. 저는 170명 규모의 회사에서 근로자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임금인상이 매년 4월에 진행되는데, 기존 취업규칙에 1월부터 3월사이 발생한 인상금액과 기존임금의 차액에 대해 4월에 ...
그러게... | 2022-10-21 14:56 | 조회 수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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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정원을 직급별 정원으로 구분하여 승진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재직 중인 노동자입니다. 저희는 과반 노조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직제규정 상 통합정원으로 인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사용자는 통합정원을 직급별 정원으로 구분하도...
닉닉네네임 | 2022-08-23 20:25 | 조회 수 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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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규정(근로조건) 변경시 근로자 동의 절차 필요 유무 [1]
- 늘 어려운 문제에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호봉제로 설립이래 연공서열식 임금제도를 유지해 왔습니다. (직급별 근속연수에 따라 자동 진급되며 호봉 상승) 사측에서 앞으로 ...
윈윈 | 2022-07-20 15:18 | 조회 수 1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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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휴가제도 및 연차사용 촉진에 대한 문의 [1]
- 안녕하세요. 상시근로 사무직군에 종사하는 근로자입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무에 대하여 보상휴가제도 및 연차 사용 촉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 57조 [보상휴가제...
신의칙 | 2022-06-03 15:11 | 조회 수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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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위반인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의 개정은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효력이 없다.
- 법 위반인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의 개정은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효력이 없다. 사건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 판시사항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
상담소 | 2022-05-11 20:42 | 조회 수 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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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설정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전자적 방식으로 받는 것이 가능한지
- 퇴직연금 설정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전자적 방식으로 받는 것이 가능한지 (퇴직연금복지과-2616, 2018.07.03.) 질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려는 경우 근로자의 ...
상담소 | 2022-05-07 10:51 | 조회 수 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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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을 종전보다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한 근로자측의 동의방법
- 취업규칙을 종전보다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한 근로자측의 동의방법 사건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퇴직금]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4.15. 선고 94나7590 판결 판시사항 종전보다 불리한 취...
상담소 | 2022-05-07 10:17 | 조회 수 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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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형태의 개편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기준
- 근무형태의 개편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사건 대법원 2022.3.11, 2018다255488 근무형태변경시행무효확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7. 6. 선고 2018나2000198 판결 취업규칙의 불...
상담소 | 2022-04-15 11:32 | 조회 수 4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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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인 이하 사업장 취업규칙 효력에 대한 문의 (4대보험 납부) [1]
- 개인병원에서 4년 2개월동안 근무했으며 입사당시 근로계약서에 월급여 104만원에 (사대보험 사업자부담, 중식제공)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네트계약인것 같습니다. 입사당시 한번 작성. 2017년 주 33시...
쌍둥어멈 | 2022-04-04 15:02 | 조회 수 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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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 내부규정 신고 의무 문의 [1]
-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장 인사담당자입니다. 당사에는 취업규칙과 별도로 내부규정(출장여비 규정, 교통비/통신비 규정, 교육훈련비 규정, 리프레쉬휴가 규정 등)이 있습니다. 취업규칙과 연결된 부칙 성격의 규정...
dhwud | 2022-03-24 16:26 | 조회 수 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