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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휴가,생리휴가 사용을 사전승인 받도록 한 취업규칙의 효력
- 연차휴가,생리휴가 사용을 사전승인 받도록 한 취업규칙의 효력 (근로기준정책과-44, 2022.1.6.) 질의 취업규칙에 사용자의 사전승인이 필요 없는 연차휴가, 생리휴가를 포함한 모든 휴가에 대해 사전에 승인을 받도...
상담소 | 2024-04-11 19:03 | 조회 수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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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대표가 연차휴가 대체 합의 후, 합의 기간 도중 퇴사한 경우 연차휴가 대체 합의의 효력
- 근로자대표가 연차휴가 대체 합의 후, 합의 기간 도중 퇴사한 경우 연차휴가 대체 합의의 효력 (근로기준정책과-2660, 2021.8.31.) 질의 연차휴가대체와 관련하여 사업장과 근로자대표 간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연차...
상담소 | 2024-04-06 01:21 | 조회 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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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휴가 대체 사용하는 경우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날짜에 적용해야 하는지
- 연차휴가 대체 사용하는 경우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날짜에 적용해야 하는지 (임금근로시간과-1910, 2022.9.14.) 질의 연차휴가대체 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날짜에 적용해야 하는지 회시 답변 연...
상담소 | 2024-04-04 02:08 | 조회 수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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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대체 가능한지
-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대체 가능한지 (임금근로시간과-2819, 2021.12.11.) 질의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대체 가능한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휴일 외에 매년 일정 일수의 휴가를 근로자에게 유급으...
상담소 | 2024-04-04 02:05 | 조회 수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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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일의 연차휴가 적용 가능 여부
-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일의 연차휴가 적용 가능 여부 (임금근로시간과-1047, 2021.5.11.) 질의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이날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상담소 | 2024-04-04 02:00 | 조회 수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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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연차휴가 대체 가능 여부
-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연차휴가 대체 가능 여부 (임금근로시간과-687, 2019.7.9.) 질의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대체에 대한 기존 행정해석(근기68207-1585)과 관련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없...
상담소 | 2024-04-04 01:04 | 조회 수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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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근로자의 개별 동의만 받은 연차휴가 대체 가능 여부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근로자의 개별 동의만 받은 연차휴가 대체 가능 여부 (임금근로시간과-336, 2019.5.29.) 질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는 연차유급휴가 대체 가능 여부 회시 답변 유급휴가의 대체규...
상담소 | 2024-04-04 00:44 | 조회 수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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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월한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가능 여부
- 이월한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가능 여부 (임금근로시간과-1279, 2020.6.16.) 질의 이월한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가능 여부 회시 답변 사용촉진 기간은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
상담소 | 2024-04-04 00:30 | 조회 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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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일제 교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기준
- 격일제 교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기준 (임금근로시간과-2728, 2020.11.30.) 질의 격일제 교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기준 회시 답변 교대근무란 장시간의 연속 작업이 필요한 업무에서 근로자가 일정시간마...
상담소 | 2024-04-03 13:33 | 조회 수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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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휴직기간 전부를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계산에서 출근한 것으로 해야 한다.
- 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휴직기간 전부를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계산에서 출근한 것으로 해야 한다. 사건 대법원 2017.5.17. 선고 2014다232296, 2014다232302(병합) 판결 [임금] 판시사항 [1] 근로자가 1년간 8...
상담소 | 2024-04-03 11:29 | 조회 수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