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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교육명령이 불이익한 인사명령에 해당하는지
- 일방적 교육명령이 불이익한 인사명령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4824, 2018.7.23.) 질의 회사의 일방적인 교육훈련을 통한 재교육 및 인사에 대한 조치사항들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하는지 회시 답변 인사...
상담소 | 2024-03-07 11:52 | 조회 수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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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실상 해고로서 무효이지만 갱신거절 싯점에서는 해고예고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실상 해고로서 무효이지만, 갱신거절 싯점에서는 해고예고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기준정책과-4172, 2019.8.6.) 질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
상담소 | 2024-03-06 14:11 | 조회 수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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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원회가 신청인이 청구한 금전보상요구 금액 이상으로 금전보상명령이 가능한지
- 노동위원회가 신청인이 청구한 금전보상요구 금액 이상으로 금전보상명령이 가능한지 (근로기준정책과-4908, 2020.12.9.) 질의 노동위원회가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내리는 경우 신청인이 청구한 금...
상담소 | 2024-03-06 02:19 | 조회 수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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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 전 파견근로자로 근무할 당시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가 가능한지
- 입사 전 파견근로자로 근무할 당시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가 가능한지 (근로기준정책과-5082, 2020.12.21.) 질의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한 후 파견기간 중의 비위행위를 인지하였을 때 이를 징계사유로...
상담소 | 2024-03-06 01:58 | 조회 수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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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관리사무소 근로자를 다른 아파트로 전보할 수 있는지
- 아파트 관리사무소 근로자를 다른 아파트로 전보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4409, 2020.11.5.) 질의 A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경리로 채용된 근로자를 B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전보 명령할 수 있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
상담소 | 2024-03-06 01:53 | 조회 수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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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제(정원) 변경으로 담당 업무를 변경(전직)하는 것이 가능한지
- 직제(정원) 변경으로 담당 업무를 변경(전직)하는 것이 가능한지 (근로기준정책과-2310, 2021.8.2.) 질의 직제(정원) 변경으로 행정담당 공무직근로자를 시설･청소 등 현장업무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근로자 동의 없...
상담소 | 2024-03-06 01:41 | 조회 수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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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 합격취소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 채용 합격취소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근로기준정책과-1971, 2021.7.5.) 질의 기업이 유료직업소개소의 소개로 구직자와 면접을 거쳐 유료직업소개소에 최종합격을 통보하였고, 유료직업소개소가 최종합격사실을...
상담소 | 2024-03-06 00:48 | 조회 수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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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재해로 장기간 치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과 해고 가능 여부
- 업무상 재해로 장기간 치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과 해고 가능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377, 2021.8.6.) 질의 당사 재직 중인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요양 중에 있고 근로자와 합의하여 산업재해 ...
상담소 | 2024-03-05 23:43 | 조회 수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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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직기간 한도를 초과한 근로자가 재휴직 신청한 경우 거부할 수 있는지
- 휴직기간 한도를 초과한 근로자가 재휴직 신청한 경우 거부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4170, 2021.12.10.) 질의 업무와 무관한 희귀질환으로 휴직 중인 근로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휴직기간의 최대한도인 18개월...
상담소 | 2024-03-05 13:54 | 조회 수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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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급휴직자 퇴직금 산정방법 [1]
- 18년도 입사자인데 개인 사정상 23년1월 부터 매월 4일씩만 출근하고 다른 근무날은 무급휴직으로 전환한 근로자입니다. 이럴경우 퇴직금 산정할경우 근무일수는 어떻게 산정을 해야 하는건가요?
심비디움 | 2024-03-04 13:06 | 조회 수 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