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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당한 사유로 출근율이 80%에 미달하는 경우 연차휴가 부여 방법
    정당한 사유로 출근율이 80%에 미달하는 경우 연차휴가 부여 방법 사건 대법원 2019.2.14. 선고 2015다66052 판결 [임금] 판시사항 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서 정한 연차휴가 취득 요건인 ‘근로자가 1년간...
    상담소 | 2024-04-03 01:07 | 조회 수 172
  • 적법한 쟁의행위 시 연차휴가 계산방법
    적법한 쟁의행위 시 연차휴가 계산방법 (임금근로시간과-906, 2021.4.16.) 질의 적법한 쟁의행위기간이 포함된 경우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상담소 | 2024-04-03 00:26 | 조회 수 65
  • 병가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계산방법
    병가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계산방법 (임금근로시간과-2972, 2021.12.27.) 질의 병가를 사용한 날(기간)이 있는 경우의 주휴수당 및 연차 산정방법 회시 답변 질의하신 '병가'의 구체적인 운영...
    상담소 | 2024-04-03 00:12 | 조회 수 285
  • 기간제 근로자와 정년 퇴직자의 연차휴가 및 미사용수당 발생 여부
    기간제 근로자와 정년 퇴직자의 연차휴가 및 미사용수당 발생 여부 (임금근로시간과-2885, 2021.12.20.) 질의 기간제 및 정년 퇴직자의 마지막 1년 근무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및 미사용수당 발생 여부 회시 답변 최근...
    상담소 | 2024-04-02 19:32 | 조회 수 165
  • 퇴직금계산시 무급휴직에 대하여
    *저는 방문요양보호사로 오전에 3시간씩 월24일 72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시는 어르신이 2024년 2월16일 저녁에 낙상으로 인한 고관절골절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연세가 많은 분이라 수술도 안 된다고 ...
    ddooing | 2024-03-29 22:19 | 조회 수 172
  • 퇴직급여 계산 좀 도와주세요! 육아휴직,육아단축 이후 퇴직
    안녕하세요   입사이후 출산휴가 육아휴직 후 단축근무로 근무 중 입니다. 그리고 거주지 이동으로 퇴사예정입니다.   이사예정으로 퇴직금을 미리 확인하고자 사직서 승인이후 계속 요청하였으나,   퇴직급여 정산하...
    먼구 | 2024-03-29 13:06 | 조회 수 168
  • 휴업기간 중 근로자의 휴직 시 휴업수당 발생 여부
    휴업기간 중 근로자의 휴직 시 휴업수당 발생 여부 (근로기준정책과-806, 2023.3.13.) 질의 회사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기간 도중 근로자가 근무하지 못할 경우라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회시 답변 사용자의 귀...
    상담소 | 2024-03-28 03:06 | 조회 수 72
  • 직위해제 시 휴업수당 발생 여부
    직위해제 시 휴업수당 발생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918, 2022.12.12.) 질의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어 직위해제 되었는데, 수사를 받는 것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휴업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것...
    상담소 | 2024-03-27 22:52 | 조회 수 58
  • 수사 중인 근로자를 대기발령하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수사 중인 근로자를 대기발령하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096, 2022.4.4.) 질의 보험회사에서 손해사정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보험사기 혐의로 검찰 조사중에 있어 대기발령 조치를 하는 경우 ...
    상담소 | 2024-03-27 22:17 | 조회 수 92
  • 수사 중인 근로자를 업무배제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수사 중인 근로자를 업무배제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3384, 2021.10.26.) 질의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용자가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배제 조치한 경우, ...
    상담소 | 2024-03-27 22:15 | 조회 수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