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351개를 찾았습니다

  • 전출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전출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근로기준정책과-169, 2023.1.17.) 질의 전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전출 전・후 기업 중 어느 기업의 취업규칙인지 회시 답변 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상담소 | 2024-04-09 20:33 | 조회 수 58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별도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별도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42, 2021.1.5.) 질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 회시 답변 사업장 내 근로자가 여러 집단으로 구분되어 적...
    상담소 | 2024-04-09 13:08 | 조회 수 34
  •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할 의무가 있는지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할 의무가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1379, 2021.5.11.) 질의 1. 교원을 제외한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사립학교의 경우 ‘사무직원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
    상담소 | 2024-04-09 12:50 | 조회 수 96
  • 종전 회사에서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 현재 회사에서 재발한 경우 현재 재직 중인 회사가 보상 책임이 있는지
    종전 회사에서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 현재 회사에서 재발한 경우 현재 재직 중인 회사가 보상 책임이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1850, 2023.6.8.) 질의 과거 재직했던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 현재 재직 중인 ...
    상담소 | 2024-04-06 02:35 | 조회 수 43
  •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서 회계 담당을 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후 복직 없이 바로 퇴사한 직원의 연차 수당 지급을 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퇴사한 직원의...
    미구냥 | 2024-04-03 15:47 | 조회 수 229
  • 코로나19 관련 무급휴직자의 연차휴가 계산방법
    코로나19 관련 무급휴직자의 연차휴가 계산방법 (임금근로시간과-857, 2021.4.12.) 질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무급휴직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
    상담소 | 2024-04-03 15:27 | 조회 수 106
  • 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휴직기간 전부를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계산에서 출근한 것으로 해야 한다.
    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휴직기간 전부를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계산에서 출근한 것으로 해야 한다. 사건 대법원 2017.5.17. 선고 2014다232296, 2014다232302(병합) 판결 [임금] 판시사항 [1] 근로자가 1년간 8...
    상담소 | 2024-04-03 11:29 | 조회 수 135
  •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 여부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 여부 (임금근로시간과-30, 2019.4.25.) 질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2017.7.1.부터 2018.6.30.까지 1년 동안의 총 소정근로일을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연차휴...
    상담소 | 2024-04-03 11:06 | 조회 수 104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과 5인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의 연차휴가 계산방법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과 5인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의 연차휴가 계산방법 (임금근로시간과-247, 2022.1.27.) 질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에서 5인 미만이 되었다가 다시 5인 이상이 된 사업장에서 처음 5인 이...
    상담소 | 2024-04-03 04:09 | 조회 수 202
  • 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방법
    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방법 (임금근로시간과-2754, 2021.12.3.) 질의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회시 답변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18...
    상담소 | 2024-04-03 03:10 | 조회 수 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