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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 재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440, 2021.5.14.) 질의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회시 답변 어떠한 임금이 통...
상담소 | 2024-03-16 19:42 | 조회 수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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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근로 한도 초과시 고정OT부분이 통상임금으로 전환되는지
- 연장근로 한도 초과시 고정OT부분이 통상임금으로 전환되는지 (근로기준정책과-1288, 2022.4.18.) 질의 1주 20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고정OT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 정한 연장근로 한...
상담소 | 2024-03-16 18:31 | 조회 수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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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곧바로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것은 아니다
-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곧바로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것은 아니다 사건 대법원 2017.12.28. 선고 2014다49074 판결 [임금] 판시사항 [1]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법상 최저...
상담소 | 2024-03-16 10:56 | 조회 수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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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근로수당이 줄어든 기간을 평균임금 계산기간에서 제외힐 수 있는지 여부
- 연장근로수당이 줄어든 기간을 평균임금 계산기간에서 제외힐 수 있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32, 2021.2.5.) 질의 소정근로시간 외의 근로시간이 줄어 연장근로수당 등 소득이 감소했을 시 해당 기간을 평균임금 ...
상담소 | 2024-03-14 17:09 | 조회 수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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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근로자 주휴수당 발생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일용근로자 주휴수당 발생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일용근로계약을 일급제 2023.9.25~10.6일까지 [2023.9월25~27, 9.30, 10월4일~6일 총7일]명시하여 1건의 계약한경우 주휴발생 1개가 발생할까요? ...
슈기 | 2024-03-14 11:26 | 조회 수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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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 이후 임금체불 및 임금산정 분쟁
- 안녕하세요. 저는 근로자 10인의 학원에서 수학강사로 2022년 11월 22일 입사하여 2024년 2월 29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를 포괄임금제로 작성하였고, 급여는 430만원으로 책정되어 연봉 5160만원 입니...
신군 | 2024-03-14 03:12 | 조회 수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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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직근무수당의 임금성 여부
- 당직근무수당의 임금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168, 2021.7.21.) 질의 태풍 등 돌발상황 발생 시 당직근무를 하고 있고 사유가 있을 때마다 임시적으로 지급하는 당직근무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회시 답변 임금이...
상담소 | 2024-03-12 23:38 | 조회 수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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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돌봄교사임금
- 2024년 교육공무직으로 초등학교 저녁돌봄 교사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시간이 17~21시 30분 입니다. 아직 첫 월급을 받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기존에 받았던 선생님께서 9시~17시까지 근무 하셨던 선생님의 월급의...
mhwa21 | 2024-03-09 13:03 | 조회 수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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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요일에 근무해야하는 직장의 휴일근로 수당 지급 여부
- 안녕하세요 금토가 휴무이고, 일요일에는 회사를 나와야되는 직장인데요 휴일근로 수당지급을 안해도되는걸까요? 주 52시간 개념으로봤을떄는 넘지 않으니깐 합법이고 지급적인 개념으로 접근하면 8시간(근무시간 : 9...
이일비 | 2024-03-08 11:29 | 조회 수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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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휴일 갯수가 궁금합니다.
- 입사때도 5인 이상이고 법개정이 되지 않았을 때 법과는 상관없이 연차가 나오는 갯수가 2년에 1개씩만 주셨고 2020년도에 법 개정되면서 5인 이상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으로 적용하여 그 해부터 15+ a개가 생겼...
blueshy | 2024-03-08 00:25 | 조회 수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