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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무효확인소송에도 미지급 임금 지연이자를 적용할 수 있는지
- 해고무효확인소송에도 미지급 임금 지연이자를 적용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853, 2021.3.19.) 질의 해고무효확인소송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제3호에서 정한 지급이자 지연사유 적용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
상담소 | 2024-03-19 07:03 | 조회 수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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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후 복직시까지의 미지급임금에는 연6%의 지연이자가 발생한다.
- 부당해고 후 복직시까지의 미지급임금에는 연6%의 지연이자가 발생한다. 사건 대법원 2014.8.26. 선고 2014다28305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 판시사항 甲이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이유로 복직 시까지의 ...
상담소 | 2024-03-18 19:27 | 조회 수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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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른 임금상당액에 대한 청산 및 지연이자
-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른 임금상당액에 대한 청산 및 지연이자 (근로기준정책과-1518, 2021.5.26.) 질의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근로기준법 제30조)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한 임금상당액이 근로기...
상담소 | 2024-03-18 19:15 | 조회 수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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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에 따른 해고 및 직무변동시 임금삭감 여부
- 3교대 생산식 근무하시다가 질병(뇌졸증)수술로 인해 3개월 휴직중에있습니다. 2월에 휴직하셔서 곧 복직하실때가 다가오는데요. 뇌졸증 수술이다보니 고온다습한 환경 , 무거운 물건을 못든다거나 기타여러...
슈기22 | 2024-03-18 10:20 | 조회 수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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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 미만 사업장의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수
- 5인 미만 사업장의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수 (근로기준정책과-2668, 2022.8.26.) 질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5일(1일 근무시간 10시간) 총 50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의 일급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소정...
상담소 | 2024-03-17 20:15 | 조회 수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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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곧바로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것은 아니다
-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곧바로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것은 아니다 사건 대법원 2017.12.28. 선고 2014다49074 판결 [임금] 판시사항 [1]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법상 최저...
상담소 | 2024-03-16 10:56 | 조회 수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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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따른 임금상당액의 임금성 여부
-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따른 임금상당액의 임금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462, 2022.5.3.) 질의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한 임금상당액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상담소 | 2024-03-13 18:17 | 조회 수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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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습기간 1개월 부당해고 여부
- 회사에 입사해서 3개월 수습기간 조건으로 정규직 채용으로 입사하였는데, 1개월이 지나면서 당일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게 정당한 해고통지인지 부당해고인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지원한 채용정보와 전혀 ...
붓꼬리여우 | 2024-03-13 12:24 | 조회 수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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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통보 받고 출근 후 근무지이탈시 월급삭감 할수 있나요?
- 계약기간만료로 해고통보 받고부터 (해고일 2개월 전 통보받음) 작업현장에 나가서 출근도장 찍고 회사숙소 등 외부에서 이직준비 등을 하고 퇴근시간에 맞춰 사무실에 복귀하고 있습니다. 1. 해고통보 받은 후 업...
닉넴닉넴 | 2024-03-13 08:39 | 조회 수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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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수당 및 퇴직금
- 저는 2월29일 갑작스럽게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입사한 날짜는 2023년 3월 2일 이고 해고통보는 받은건 2024년 2월 29일 받았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하는 일은 현장 관리직 입니다.여러 현장을 다니면서 ...
냉동곰탱 | 2024-03-12 18:01 | 조회 수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