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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 미만 사업장의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수
- 5인 미만 사업장의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수 (근로기준정책과-2668, 2022.8.26.) 질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5일(1일 근무시간 10시간) 총 50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의 일급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소정...
상담소 | 2024-03-17 20:15 | 조회 수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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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할 때 통상임금 계산 시점
-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할 때 통상임금 계산 시점 (근로기준정책과-758, 2023.3.9.) 질의 1임금산정기간 도중 월급여액이 인상된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방법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
상담소 | 2024-03-17 18:38 | 조회 수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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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특별한 사유 여부
-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특별한 사유 여부 (근로기준정책과-579, 2023.2.22.) 질의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적더라도 특별한 사유 등에만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회시 답변 퇴...
상담소 | 2024-03-17 18:33 | 조회 수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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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이후 퇴직 등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적용 시 통상임금 산정 시점
- 육아휴직 이후 퇴직 등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적용 시 통상임금 산정 시점 (근로기준정책과-4128, 2021.12.9.) 질의 육아휴직 기간 중 연봉인상이 진행되었으나 육아휴직 이후 퇴사하여 실제 인상된 연봉을 적용받...
상담소 | 2024-03-17 18:17 | 조회 수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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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주 근무시간이 달라지는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시간 수
- 매주 근무시간이 달라지는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시간 수 (근로기준정책과-3817, 2021.11.25.) 질의 주 5일 미만으로 근무하나 매주 근무시간이 달라지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
상담소 | 2024-03-17 11:19 | 조회 수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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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인상 소급분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의 효력
- 임금인상 소급분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의 효력 (근로기준정책과-218, 2023.1.20.) 질의 임금협상에 따라 기본급이 소급 인상되었을 경우 연장근로수당 등을 재산정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는 노사 합의...
상담소 | 2024-03-17 10:53 | 조회 수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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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수에 대한 노사합의 효력과 평균임금과의 비교대상이 되는 통상임금
-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수에 대한 노사합의 효력과 평균임금과의 비교대상이 되는 통상임금 (근로기준정책과-4300, 2022.12.30.) 질의 근로자들의 실 근로시간이 월 209시간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시간을 월 180...
상담소 | 2024-03-17 10:39 | 조회 수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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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대출로 인한 퇴사거부 및 퇴직금지급거부
- 21년 6월 입사하여 재직도중 개인사정으로 사내대출을 받아 상환하는 도중 퇴사할 일이 생기어 퇴사한다는 의사표명을 했으나 사내대출 223만원을 먼저 상환해야 퇴직처리 및 DC형 퇴직연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억이날까 | 2024-03-17 00:32 | 조회 수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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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 시 퇴직금을 불리하게 산정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가 효력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퇴직 시 작성하는 각서 관련해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관련 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직 중인 근무처 내에서 직원 다수가 고용승계 대상이 되어서 부득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
20240316 | 2024-03-16 10:12 | 조회 수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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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인상 소급분은 고정성을 갖추고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 임금인상 소급분은 고정성을 갖추고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사건 대법원 2021.12.30. 선고 2016다4747 판결 [임금] 판시사항 [1] 통상임금의 의의 및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서 ‘고정성’의 의미 [2...
상담소 | 2024-03-16 09:56 | 조회 수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