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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근로자의 주택담보대출 이자금을 지원하는 이자지원금이 임금인지 여부
- 회사가 근로자의 주택담보대출 이자금을 지원하는 이자지원금이 임금인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978, 2020.10.7.) 질의 회사 이전에 따라 이주한 근로자에 한하여 근로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이자분에 대하...
상담소 | 2024-03-12 03:22 | 조회 수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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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포인트 및 백화점상품권의 임금성 여부
- 복지포인트 및 백화점상품권의 임금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28, 2022.1.28.) 질의 복지포인트 및 복지포인트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백화점상품권의 임금성 여부 회시 답변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
상담소 | 2024-03-12 02:43 | 조회 수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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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수당의 임금성 여부
- 가족수당의 임금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5858, 2018.9.5.) 질의 사업장의 단체협약에 따라 배우자는 월 4만원, 다른 부양가족은 1인당 월 2만원씩 매월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부부가 함께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
상담소 | 2024-03-11 20:57 | 조회 수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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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적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특별생산격려금(특별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
- 정기적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특별생산격려금(특별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 사건 대법원 2001.10.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임금] 판시사항 [1]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 [2] 정기적·...
상담소 | 2024-03-11 20:38 | 조회 수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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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문의
- 올해 2월말 퇴사자입니다 퇴직금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여 질의합니다. 저는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17년근무후 올2월말 퇴사한 퇴사자이며 퇴직금 정산과정에서 아파트 취업규칙에 따라 5년이상 근속자에게는 5년마다...
전투원1 | 2024-03-11 12:13 | 조회 수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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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금품이 근로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에 관한 판단 기준(업무성과 포상비의 임금 여부)
- 어떤 금품이 근로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에 관한 판단 기준(업무성과 포상비의 임금 여부) 사건 대법원 2011.3.10. 선고 2010다77514 판결 [퇴직금] 판시사항 [1]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 및 어떤 ...
상담소 | 2024-03-10 19:31 | 조회 수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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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일
- 근로자가 2024년 02월 29일(금요일) 마지막근로일 일때 퇴사일을 3월1일자로 보험상실신고를 하였으나, 3월1일 연휴관계로 인하여 퇴사신고나 퇴직금산정시 민감시되어 정확히 여쭙고 싶어서 상담올립니다...
체육인 | 2024-03-08 13:39 | 조회 수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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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5시간 미만근무도중에 주15시간 이상 근무계약시 퇴직금 문의
-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근무후 퇴직 했는데 퇴직금청구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상기 본인은 2018년 2월 12일부터 2023년 3월 7일까지 00유치원에서 5년이상 음악특성화관리 오후 피아노강사로 재직 하였으며(근...
땀맨 | 2024-03-08 13:33 | 조회 수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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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퇴직 또는 계약 자동해지 조항에 따라 퇴직처리할 때, 해고 및 해고예고 여부
- 당연퇴직 또는 계약 자동해지 조항에 따라 퇴직처리할 때, 해고 및 해고예고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254, 2023.4.13.) 질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계약 해지 시 근로계약이 자동 해지된다.”라고 정...
상담소 | 2024-03-07 11:37 | 조회 수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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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위탁 국공립어린이집 폐원시 해고가 가능한지
- 민간 위탁 국공립어린이집 폐원시 해고가 가능한지 (근로기준정책과-252, 2023.1.25.) 질의 1.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폐원할 시 그 수탁기관이 소속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한지 ...
상담소 | 2024-03-07 11:11 | 조회 수 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