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357개를 찾았습니다

  • 퇴사전 임금인상을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퇴사전 임금인상을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근로기준정책과-1556, 2022.5.16.) 질의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임금인상을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방법 회시 답변 평...
    상담소 | 2024-03-15 13:18 | 조회 수 162
  • 노사합의로 평균임금 계산기간을 임의로 정할 수 있는지
    노사합의로 평균임금 계산기간을 임의로 정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589, 2021.2.24.) 질의 사납금제에서 전액관리제로 개편하면서 평균임금 상승을 우려하여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법과 달리 정한 경우 합의의 ...
    상담소 | 2024-03-14 17:38 | 조회 수 39
  •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따른 임금상당액의 임금성 여부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따른 임금상당액의 임금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462, 2022.5.3.) 질의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한 임금상당액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상담소 | 2024-03-13 18:17 | 조회 수 136
  •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장기근속수당이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장기근속수당이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978, 2022.9.23.) 질의 3년이나 5년, 10년 등 특정 기간을 근속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근속 시점에 일시적으로 지...
    상담소 | 2024-03-13 18:15 | 조회 수 419
  • 안식휴가 미사용수당의 임금성 여부
    안식휴가 미사용수당의 임금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906, 2020.12.09.) 질의 3년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안식휴가 30일을 부여하고 미사용 시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 안식휴가 미사용수당의 임금성 및 평균임금 산...
    상담소 | 2024-03-13 17:56 | 조회 수 60
  • 차량유지비의 임금성 여부
    차량유지비의 임금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558, 2022.5.16.) 질의 해외은행에서 파견근무하는 근로자는 매월 기본급과 함께 정액의 차량유지비를 지급하는데, 실제 차량이 없는 근로자도 동일하게 지급할 경우, 차...
    상담소 | 2024-03-13 00:34 | 조회 수 232
  • 내일채움공제 회사측 납입금의 임금성 여부
    내일채움공제 회사측 납입금의 임금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406, 2022.11.3.) 질의 내일채움공제에 적립된 기업납입금이 중도해지 또는 만기 시, 근로자에게 지급되고, 지급 시 ‘근로소득’으로 세무신...
    상담소 | 2024-03-13 00:26 | 조회 수 60
  • 생활임금 보전수당의 임금성 및 통상임금 포함 여부
    생활임금 보전수당의 임금성 및 통상임금 포함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343, 2020.11.2.) 질의 자치단체에서 고시하는 생활임금 수준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 ‘생활임금 보전수당’을...
    상담소 | 2024-03-12 14:48 | 조회 수 323
  • 세법의 인정이자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세법의 인정이자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222, 2020.3.23.) 질의 세법은 회사가 특수관계인(임･직원)에게 자금을 대여(주택자금 등)해 준 경우 이에 대한 정당한 이자를 회사에 지급하도록 하고 ...
    상담소 | 2024-03-12 14:39 | 조회 수 73
  • 사이닝보너스(전속계약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이닝보너스(전속계약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049, 2020.10.13.) 질의 우수한 선수 유치목적으로 ‘계약금’을 별도로 지급할 때, 해당 계약금의 임금성 여부 회시 답변 계약금(또...
    상담소 | 2024-03-12 14:15 | 조회 수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