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357개를 찾았습니다

  • 휴업수당과 최저임금의 관계
    휴업수당과 최저임금의 관계 (근로기준정책과-3173, 2019.6.3.) 질의 휴업수당이 법정 최저임금액에 미달할 경우 법정 최저임금액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
    상담소 | 2024-03-25 16:22 | 조회 수 100
  • 일용근로자의 휴업수당 해당 여부
    일용근로자의 휴업수당 해당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534, 2018.5.30.) 질의 명목상 일용근로자이나 일정기간 동안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 대상 해당 여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
    상담소 | 2024-03-25 16:02 | 조회 수 168
  • 근무시간 변경,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 문의
    9시~6시30분까지 근무하는 제조업 회사 사무직 근로자 입니다. (점심시간 12시~1시)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간이 9시~6시 까지로 명시 되어 있고, 연장근무를 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연봉계약서에는 연장근로 30...
    가나다하 | 2024-03-25 15:22 | 조회 수 140
  • 퇴직금 계산시 적용 임금기준
    1년 계약으로 종료시 퇴직금 계산하려고 합니다. 주 5일제로 8시간 계약했습니다. 5일제는 맞긴하나  일하는 시간이 정해진것이 아니라 8시간 이내 근무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주3일은 4시간,2일정도는 ...
    두배로 | 2024-03-24 14:03 | 조회 수 151
  • 육아휴직자 미복직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기준
      사회복지 기관의 정규직 사무원이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않고 퇴사를 했습니다.      육아휴직 가기전 연차는 모두 사용 하고 휴직에 들어 갔습니다.        1) 육아휴직 기간 : 2022.03.14. - 2024.03.13.     2) ...
    실버코인 | 2024-03-21 09:58 | 조회 수 202
  • 휴업수당 미지급 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휴업수당 미지급 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748, 2020.4.28.) 질의 휴업수당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적용 가능 여부 회시 답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
    상담소 | 2024-03-19 06:50 | 조회 수 123
  • 부당해고 후 복직시까지의 미지급임금에는 연6%의 지연이자가 발생한다.
    부당해고 후 복직시까지의 미지급임금에는 연6%의 지연이자가 발생한다. 사건 대법원 2014.8.26. 선고 2014다28305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 판시사항 甲이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이유로 복직 시까지의 ...
    상담소 | 2024-03-18 19:27 | 조회 수 273
  •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른 임금상당액에 대한 청산 및 지연이자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른 임금상당액에 대한 청산 및 지연이자 (근로기준정책과-1518, 2021.5.26.) 질의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근로기준법 제30조)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한 임금상당액이 근로기...
    상담소 | 2024-03-18 19:15 | 조회 수 220
  • 교대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가 매월 변경되는지
    교대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가 매월 변경되는지 (근로기준정책과-818, 2023.3.13.) 질의 교대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매월 실근로시간수에 따라 달라지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시...
    상담소 | 2024-03-18 01:13 | 조회 수 146
  •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근로기준정책과-713, 2022.2.28.) 질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최대 52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를 243시간으로 하는...
    상담소 | 2024-03-18 01:10 | 조회 수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