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401개를 찾았습니다

  • 퇴직자에게도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퇴직자에게도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323, 2020.1.19.) 질의 취업규칙에 산재를 입은 근로자에게 산재보험의 보상과 별도로 의약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근로자가 퇴사한...
    상담소 | 2024-04-09 13:38 | 조회 수 56
  • 임금상한제 도입을 위한 설명회 자료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임금상한제 도입을 위한 설명회 자료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4501, 2020.11.12.) 질의 임금상한제 도입을 위한 설명회 자료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96조 소정의 취업규칙...
    상담소 | 2024-04-09 13:23 | 조회 수 42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별도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별도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42, 2021.1.5.) 질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 회시 답변 사업장 내 근로자가 여러 집단으로 구분되어 적...
    상담소 | 2024-04-09 13:08 | 조회 수 41
  •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할 의무가 있는지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할 의무가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1379, 2021.5.11.) 질의 1. 교원을 제외한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사립학교의 경우 ‘사무직원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
    상담소 | 2024-04-09 12:50 | 조회 수 112
  • 직장내 괴롭힘 관련 조사위원회 구성 또는 위부 전문가 참여가 가능한지
    직장내 괴롭힘 관련 조사위원회 구성 또는 위부 전문가 참여가 가능한지 (근로기준정책과-4149, 2020.10.19.) 질의 직장내 괴롭힘 관련 조사위원회 구성 등 조사 방법 문의 회시 답변 직장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사내...
    상담소 | 2024-04-07 07:26 | 조회 수 59
  • 직장내 괴롭힘 인지의 범위 및 조사방법
    직장내 괴롭힘 인지의 범위 및 조사방법 (근로기준정책과-1001, 2022.3.25.) 질의 1.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의 “인지”의 범위 2.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의 “조사”의 방법 회시 답...
    상담소 | 2024-04-07 06:55 | 조회 수 103
  • 직장내 괴롭힘 조사 과정은 어디까지로 볼 수 있는지
    직장내 괴롭힘 조사 과정은 어디까지로 볼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3320, 2022.10.26.) 질의 근로기준법제76조의3 제2항에 따른 조사의 과정에 사내 심의위원회의 회의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문의 회시 답변 ...
    상담소 | 2024-04-07 06:20 | 조회 수 49
  • 직장내 괴롭힘 관계기관의 범위
    직장내 괴롭힘 관계기관의 범위 (근로기준정책과-3060, 2022.9.30.) 질의 근로기준법제76조의3 제7항의 “관계기관”의 범위 및 제공 가능 정보의 범위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에 따라 직장...
    상담소 | 2024-04-06 18:59 | 조회 수 32
  •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이 법률상 의무교육에 해당하는지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이 법률상 의무교육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61, 2020.1.3.) 질의 직장내 괴롭힘 예방 교육이 법률상 의무교육에 해당하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93조제11호에 따라 취업규칙에 &ldq...
    상담소 | 2024-04-06 18:24 | 조회 수 84
  • 회사내 직장내 괴롭힘 고충기구와 성희롱 고충기구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지
    회사내 직장내 괴롭힘 고충기구와 성희롱 고충기구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385, 2022.2.7.) 질의 각각의 법률로 정하고 있는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와 직장내 괴롭힘 고충심의위원회를 설치...
    상담소 | 2024-04-06 18:14 | 조회 수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