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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인용 후 회사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걸어왔습니다.
- 안녕하세요. 올해 초 해고를 당해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였고 얼마 전 부당해고로 인정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중노위에 재심을 요청하였고 이와는 별개로 저에게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조정신청)을 걸어놓은...
티미님 | 2024-04-23 14:40 | 조회 수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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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급여 신청시 퇴직연금 지급여부
- 안녕하세요 산재발생으로 산재승인이 되었고 근로자분이 곧 휴업급여를 신청하실 예정입니다. 그러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하게 되는데 퇴직연금부분은 어찌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
샤랄라곤쥬 | 2024-04-23 13:45 | 조회 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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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휴업
- 회사사정으로인해( 규정위반정지사유) 회사가 열흘간 휴업정지에 들어갑니다.이렇게되면 직원들은 급여를 100%다 지급 받을수있는지..회사입장에서는 100%를 다지급해야만 하는지..어쩔수없는 회사휴업정지에 들어갔...
걍걍 | 2024-04-23 11:51 | 조회 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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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 회사에서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 현재 회사에서 재발한 경우 현재 재직 중인 회사가 보상 책임이 있는지
- 종전 회사에서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 현재 회사에서 재발한 경우 현재 재직 중인 회사가 보상 책임이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1850, 2023.6.8.) 질의 과거 재직했던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 현재 재직 중인 ...
상담소 | 2024-04-06 02:35 | 조회 수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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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대체 가능한지
-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대체 가능한지 (임금근로시간과-2819, 2021.12.11.) 질의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대체 가능한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휴일 외에 매년 일정 일수의 휴가를 근로자에게 유급으...
상담소 | 2024-04-04 02:05 | 조회 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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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연차휴가 대체 가능 여부
-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연차휴가 대체 가능 여부 (임금근로시간과-687, 2019.7.9.) 질의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대체에 대한 기존 행정해석(근기68207-1585)과 관련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없...
상담소 | 2024-04-04 01:04 | 조회 수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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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근로자의 개별 동의만 받은 연차휴가 대체 가능 여부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근로자의 개별 동의만 받은 연차휴가 대체 가능 여부 (임금근로시간과-336, 2019.5.29.) 질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는 연차유급휴가 대체 가능 여부 회시 답변 유급휴가의 대체규...
상담소 | 2024-04-04 00:44 | 조회 수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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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휴직기간 전부를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계산에서 출근한 것으로 해야 한다.
- 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휴직기간 전부를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계산에서 출근한 것으로 해야 한다. 사건 대법원 2017.5.17. 선고 2014다232296, 2014다232302(병합) 판결 [임금] 판시사항 [1] 근로자가 1년간 8...
상담소 | 2024-04-03 11:29 | 조회 수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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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 여부
-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 여부 (임금근로시간과-30, 2019.4.25.) 질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2017.7.1.부터 2018.6.30.까지 1년 동안의 총 소정근로일을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연차휴...
상담소 | 2024-04-03 11:06 | 조회 수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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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과 5인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의 연차휴가 계산방법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과 5인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의 연차휴가 계산방법 (임금근로시간과-247, 2022.1.27.) 질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에서 5인 미만이 되었다가 다시 5인 이상이 된 사업장에서 처음 5인 이...
상담소 | 2024-04-03 04:09 | 조회 수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