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362개를 찾았습니다

  • 직위해제 시 휴업수당 발생 여부
    직위해제 시 휴업수당 발생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918, 2022.12.12.) 질의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어 직위해제 되었는데, 수사를 받는 것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휴업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것...
    상담소 | 2024-03-27 22:52 | 조회 수 15
  • 채용 확정 후 회사 사정으로 입사예정일에 근무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
    채용 확정 후 회사 사정으로 입사예정일에 근무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741, 2020.4.28.) 질의 최종합격 통보 등을 통해 근로조건이 모두 확정되었음에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입사예정...
    상담소 | 2024-03-27 19:23 | 조회 수 16
  • 부당해고
    사회복지 시설에 근무중이며 입사한지 2년반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입사당시 아동은30명이 넘었으며 20살되면 퇴소를 해서 현재는 30명 미만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수 및 배치기준을 보여주며. 현재 30...
    케이크왕 | 2024-03-27 11:40 | 조회 수 48
  •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매출급하락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정확인 근무일자는 이야기하지 않았고 분위기상 곧 이야기를 들을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0일 이전에 서면으로 해고에 관한 내용을 서면...
    빙빙돌아가는세상 | 2024-03-25 13:07 | 조회 수 57
  • 부당해고 문의
    저는 2023년 6월 8일 A아파트관리사무소에 경리로 입사했습니다. 입사 할 당시 위탁관리업체인 B사는 2023년 12월15일자로 계약만료가 되어 새로운 C사와 2023년 12월16일부터 2024년 3월15일까지 수습기간으로 된 근...
    부산하늘 | 2024-03-21 02:15 | 조회 수 77
  • 임금명세서가 법정 보존 대상 서류인지
    임금명세서가 법정 보존 대상 서류인지 (근로기준정책과-3006, 2021.9.24.) 질의 임금명세서가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른 보존 대상 서류에 해당하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
    상담소 | 2024-03-20 01:43 | 조회 수 71
  • 퇴직위로금의 우선변제 대상 채권 해당 여부
    퇴직위로금이 우선변제 대상 채권 해당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932, 2020.12.11.) 질의 해고 등에 따른 보상으로 지급한 퇴직위로금이 체불임금에 준하는 우선변제 대상 채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시 답변 ...
    상담소 | 2024-03-19 07:35 | 조회 수 27
  • 해고무효확인소송에도 미지급 임금 지연이자를 적용할 수 있는지
    해고무효확인소송에도 미지급 임금 지연이자를 적용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853, 2021.3.19.) 질의 해고무효확인소송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제3호에서 정한 지급이자 지연사유 적용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
    상담소 | 2024-03-19 07:03 | 조회 수 53
  • 부당해고 후 복직시까지의 미지급임금에는 연6%의 지연이자가 발생한다.
    부당해고 후 복직시까지의 미지급임금에는 연6%의 지연이자가 발생한다. 사건 대법원 2014.8.26. 선고 2014다28305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 판시사항 甲이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이유로 복직 시까지의 ...
    상담소 | 2024-03-18 19:27 | 조회 수 74
  •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른 임금상당액에 대한 청산 및 지연이자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른 임금상당액에 대한 청산 및 지연이자 (근로기준정책과-1518, 2021.5.26.) 질의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근로기준법 제30조)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한 임금상당액이 근로기...
    상담소 | 2024-03-18 19:15 | 조회 수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