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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급 삭감, 연봉재계약
    내용100인 이상의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으며, 연봉재계약 중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사측은 고정ot, 연봉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며, 호봉제가 있습니다.    현재 발생한 문제는, 좋은 성과를 받아 진급하게 되었습...
    jisool | 2024-04-15 14:32 | 조회 수 62
  • 자동계약 연장으로 인한 임금체불미달
    안녕하세요 자동계약연장으로 인해 2023년 최저임금으로 2024년도 자동연장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서 최저임금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쉽 | 2024-04-13 14:35 | 조회 수 58
  • 연봉제에서 일시금제로 변경할 때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연봉제에서 일시금제로 변경할 때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3872, 2022.12.7.) 질의 1.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적용하는 임금제도를 기존의 연봉제에서 일시금제도로 변경할 때 일시금제도...
    상담소 | 2024-04-11 00:37 | 조회 수 47
  •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유효 요건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유효 요건 (근로기준정책과-5546, 2019.11.4.) 질의 1.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 절차를 거친 경우는 근로계약서에 우선하여 ...
    상담소 | 2024-04-10 14:40 | 조회 수 27
  • 전출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전출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근로기준정책과-169, 2023.1.17.) 질의 전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전출 전･후 기업 중 어느 기업의 취업규칙인지 회시 답변 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상담소 | 2024-04-09 20:33 | 조회 수 41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별도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별도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42, 2021.1.5.) 질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 회시 답변 사업장 내 근로자가 여러 집단으로 구분되어 적...
    상담소 | 2024-04-09 13:08 | 조회 수 24
  •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할 의무가 있는지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할 의무가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1379, 2021.5.11.) 질의 1. 교원을 제외한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사립학교의 경우 ‘사무직원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
    상담소 | 2024-04-09 12:50 | 조회 수 64
  • 휴업수당과 최저임금의 관계
    휴업수당과 최저임금의 관계 (근로기준정책과-3173, 2019.6.3.) 질의 휴업수당이 법정 최저임금액에 미달할 경우 법정 최저임금액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
    상담소 | 2024-03-25 16:22 | 조회 수 83
  • 소위 '네트제 계약'시 제세공과금의 임금성(행정해석 변경 포함)
    소위 '네트제 계약'시 제세공과금의 임금성(행정해석 변경 포함) (근로기준정책과-, 2023.12.29.) 가. 검토배경 우리부는 세후 임금이 아닌 세전 임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된다는 원칙을 견지해 왔으나...
    상담소 | 2024-03-20 11:35 | 조회 수 184
  • 법정교육시간에 대한 별도의 임금기준을 정해도 되는지
    법정교육시간에 대한 별도의 임금기준을 정해도 되는지 (근로기준정책과-1826, 2022.6.10.) 질의 고등교육법을 적용받지 않는 시간강사에 대하여 법정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교육시간에 대하여 강의시급이 아닌 최...
    상담소 | 2024-03-20 00:30 | 조회 수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