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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관련 과거날짜에 동의서 작성 강요
    안녕하세요   대학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2021년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때 기존 정규직 대비 불리한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었었고 동의절차 없이 불리한 취업규칙을 적용받아왔습니다.   최근...
    설법 | 2023-06-05 13:11 | 조회 수 221
  • 근로자에게 취업규칙 불리하게 바꿀 때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없으면 원칙적으로 무효
    근로자에게 취업규칙 불리하게 바꿀 때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없으면 원칙적으로 무효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7다35588, 2017다35595(병합) 부당이득금반환 [파기환송]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
    상담소 | 2023-05-20 05:55 | 조회 수 1092
  • 신생회사 취업규칙에 휴일관련 문의 드립니다. [1]
    제목처럼 신생회사이며 취업 규칙에보면 상주근무자는 관공서에서 쉬는 법정휴일에 동일하게 쉬고 교대근무자는 근로자의 날과 회사 창립기념일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걸로 명시되어 있는데 사측에서는 취업규칙...
    민느늼 | 2023-04-30 23:04 | 조회 수 220
  • 취업규칙 제정 포상, 해고, 징계 관련 [1]
    안녕하세요 취업규칙 신고 준비중인 기관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표준 취업규칙 자료가 있어서 그것을 토대로 만들고 있는데요   저희는 규모가 작아서 인사위원회를 운영 할 수 없습니다.   이럴경우 직원의 포상...
    록사나 | 2023-04-14 10:32 | 조회 수 442
  • 승진규정변경/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안녕하세요,  승진 규정 변경관련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는 회사 설립 이래 각 직급별 근속연수를 충족할 경우 승진이 되어 왔습니다.  (예: 사원 5년 / 대리 3년 / 과장 3년)   승진의 조건에 별...
    윈윈 | 2023-04-13 19:51 | 조회 수 853
  • 사측의 취업규칙 변경(개정) 요청에 대한 타당성 확인 [1]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안양 소재의 150명 규모의 시험회사에서 근로자위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취업규칙 내용 중 오해를 막기 위해 문맥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개정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
    그러게... | 2023-03-09 09:31 | 조회 수 225
  •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명절 상여금을 관례가 법이라며 지급이 어렵다는 내용의 건 [3]
    안녕하십니까   노무 관련하여 질의 할 사항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도급사이며 인력관리업체입니다.   22년 11월 첫 근로계약서 작성.(~22년12월31일까지 계약) 22년 계약서 종료 후 23년 1월1일 근로계약서 작...
    쥰셰ㅇㅣ | 2023-03-03 10:12 | 조회 수 1173
  • 취업규칙 변경 관련 문의(근로자 동의사항에 들어가는 범위)
    안녕하세요. 매일 눈으로만 보다가 처음 질문을 드립니다.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1. 질문내용 - 공공기관 규칙 변경이 있었는데 아래 변경사항이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임의 변경을 할 수...
    노사협근로자위원 | 2022-12-22 09:43 | 조회 수 915
  • 근로계약서 수정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취업규칙 상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 미지급인데 근로계약서에 실수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넣었습니다. 이런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서 수정이 가능한가요?
    1234589 | 2022-12-12 13:19 | 조회 수 544
  • 취업규칙 변경 강요 추가 문의 [1]
    먼저 아래 내용으로 문의했었고, 근로자 과반 동의 말씀해주셨는데 근로자 투표는 진행할 예정입니다. 협박성 취업규칙변경 강요이으로 근로자투표 자체를 진행안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불이익변경 사항이라거...
    그러게... | 2022-10-28 16:27 | 조회 수 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