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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퇴직자 위로휴가 사용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정년퇴직자 위로휴가 사용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근로기준과-1388, 2009.5.14.) 질의 2008.12.31. 정년퇴직함에 따라 2008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정...

  상담소 | 2020-10-21 17:00 | 조회 수 954

• 효력이 없는 취업규칙(동의없는 정년 하향 변경)에 의한 해고가 정당한지

  효력이 없는 취업규칙(동의없는 정년 하향 변경)에 의한 해고가 정당한지 (근로기준과-2153, 2005.4.14.) 질의 회사가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도 받지 않고 또한 기존근로자에게 효력이 없는 본 ‘내규&rsquo...

  상담소 | 2020-10-12 13:53 | 조회 수 747

•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0조제2항과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지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0조제2항과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지 (근기 68207-219, 2002.2.24.) 질의 ○○구 환경미화원으로 재직 중이던 자가 단체협약에 의해 2002년...

  상담소 | 2020-10-12 10:08 | 조회 수 1059

• 승진하지 못할 경우 정년과 관계없이 퇴직하는 직급정년제 도입 시 근로기준법 저촉 여부

  승진하지 못할 경우 정년과 관계없이 퇴직하는 직급정년제 도입 시 근로기준법 저촉 여부 (근기 68207-1571, 2001.5.16.) 질의 ○○공사의 인사규정에 2급이상 직원의 정년을 60세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정년과 ...

  상담소 | 2020-10-12 01:45 | 조회 수 1501

• 정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무 시 별도의 촉탁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정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무 시 별도의 촉탁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근로기준과-1603, 2009.5.27.) 질의 당사 정년연령은 취업규칙에 57세로 되어 있으며 현재 정년초과 근무자가 많이 근무하고 있음(60대 후...

  상담소 | 2020-10-11 15:18 | 조회 수 4175

• 호적상의 생년월일 정정시 정년퇴직시점의 변경 여부

  호적상의 생년월일 정정시 정년퇴직시점의 변경 여부 (근로기준팀-1242, 2005.11.18.) 질의 저는 1949년 6월 30일(음력)에 태어나서 정상적인 성장과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가장임. 제가 태어날 때는 저희 부모님들이...

  상담소 | 2020-10-11 14:45 | 조회 수 1144

• 정년이 되는 시기의 해석

  정년이 되는 시기의 해석 (근로기준과-6968, 2004.12.29.) 질의 본인은 오산리 ○○기도원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정년퇴직이 65세까지라고 하는 개념에 대하여 소견의 생각으로는 65세가 끝나는 2006년 1월 20일이 되는 ...

  상담소 | 2020-10-11 14:31 | 조회 수 889

• 근로계약의 종료시기가 정년시점 이후에 도래할 경우 퇴직시점

  근로계약의 종료시기가 정년시점 이후에 도래할 경우 퇴직시점 (근기 68207-1375, 2002.4.2.) 질의 우리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 취업규칙 제43조1호에 의하면 “직원으로서 연령이 만 60세에 달하였을 때에는 ...

  상담소 | 2020-10-11 14:23 | 조회 수 2074

• 단순히 정년 초과를 이유로 해고함은 정당한 이유라 볼 수 없다

  단순히 정년 초과를 이유로 해고함은 정당한 이유라 볼 수 없다 (근기 1455.9-6420, 1971.06.18) 질의 취업규칙에 정년퇴직 연령이 만 50세로 규정되어 있으나 정년이 경과할 만 52세에 정년퇴직을 시켰을 경우 부당...

  상담소 | 2020-10-07 12:42 | 조회 수 862

• 정년퇴직 및 동일날짜 촉탁 전환시 연차수당 정산방법 문의드림 [1]

  1) 입사일이 2015년9월1일/정년일이 2019년10월10일/퇴사일 및 촉탁직 전환계약일 2019년10월10일 2) 연차미사용수당발생일(휴가발생일: 입사후3년이되는 2018년9월1일)에 따른 1차연차정산일 2019년9월1일: 연차16개...

  칠팔 | 2019-08-20 13:03 | 조회 수 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