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106개를 찾았습니다

  • 임금피크제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임금피크제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318, 2016.2.17.) 질의 회사는 임금피크제 개정안의 경우, 1) 현행 임금피크제보다 만 55세 해당 월 다음 달부터 만 58세 해당 월까지 받는 임금...
    상담소 | 2020-11-02 16:16 | 조회 수 1338
  • 일반정년제과 직급별정년제를 함께 시행하는 것이 적법한지
    일반정년제과 직급별정년제를 함께 시행하는 것이 적법한지 (근로기준팀-856, 2005.10.31.) 질의 취업규칙으로 특정 직급(1급 또는 2급)에 대하여 일반정년제와 직급별 임기제(1급직원은 10년, 2급 직원은 12년)를 함...
    상담소 | 2020-10-30 13:22 | 조회 수 756
  • 일방적으로 단축한 정년규정이 효력이 있는지
    일방적으로 단축한 정년규정이 효력이 있는지 (근기 68207-493, 2003.4.22.) 질의 당사는 1998년 정년을 58세에서 55세로 하향 조정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단축함. 2001년 정...
    상담소 | 2020-10-30 13:16 | 조회 수 652
  • 정년연장 등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정년연장 등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근로개선정책과-192, 2011.3.11.) 질의 2010.1.14. 발령한 무기계약･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이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① 60세로 정년 연장 : 6급이하 지방공무...
    상담소 | 2020-10-30 13:12 | 조회 수 965
  • 정년을 새로이 설정할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정년을 새로이 설정할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근로기준과-242, 2010.1.13.) 질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퇴직연령 55세가 사문화된 상태에서 정년을 60세로 새로이 설정함은 사실상의 정년을 단축하게 되는 근로...
    상담소 | 2020-10-30 11:03 | 조회 수 1484
  • 정년 규정의 개정과 관련하여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여부와 그 효력
    정년 규정의 개정과 관련하여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여부와 그 효력 (근로기준팀-194, 2006.1.10.) 질의 1997년 회사가 설립되어 2급 이상은 60세, 3급 이하는 55세로 정년의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다가, 1998.8.28. ...
    상담소 | 2020-10-30 10:58 | 조회 수 744
  • 정년 연한을 낮추는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 변경인지
    정년 연한을 낮추는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 변경인지 (근로기준과-1296, 2004.3.16.) 질의 (질의 1) ◯◯시는 “정원외상근인력관리규정(훈령 제0014호, 2001.11.14.)”을 제정하면서 “인부고용 규정&...
    상담소 | 2020-10-30 10:54 | 조회 수 421
  • 노조위원장의 정년을 임기종료일까지 연장하는 취업규칙의 효력
    노조위원장의 정년을 임기종료일까지 연장하는 취업규칙의 효력 (근로조건지도과-1213, 2009.3.2.) 질의 회사 취업규칙 제19조제1호는 정년퇴직 연령을 58세로 규정하고, 2004.2.9. 개정된 취업규칙 제19조제4호에는 ...
    상담소 | 2020-10-27 02:26 | 조회 수 1515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정년 적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정년 적용 (근로조건지도과-997, 2008.4.21.) 질의 당 병원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기 위하여 산별교섭 및 중앙교섭을 진행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연봉계약임시직 근로자취업...
    상담소 | 2020-10-27 02:21 | 조회 수 586
  • 정년퇴직 예정자에게도 법이 정한바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할 수 있다
    정년퇴직 예정자에게도 법이 정한바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할 수 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2888, 2007.9.11.) 질의 (질의 1) 우리 회사에서는 퇴직자의 연차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입사월일보다 퇴사월일...
    상담소 | 2020-10-23 11:47 | 조회 수 2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