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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중 상여금이 신설되어 신규상여금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입방법
- 연도 중 상여금 신설(신규 상여금)시 평균임금 계산방법 (근로기준정책과-652, 2020.2.13.) 질의 연도 중 상여금이 신설되어 신규상여금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입방법 회시 답변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
상담소 | 2024-03-14 13:31 | 조회 수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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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직 등으로 연차휴가 일수가 적은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 휴직 등으로 연차휴가 일수가 적은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근로기준정책과-136, 2020.1.7.) 질의 휴직 또는 적법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거나 휴가일수가 적게 발생되어 연차유급휴가미사...
상담소 | 2024-03-14 13:01 | 조회 수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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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 이후 임금체불 및 임금산정 분쟁
- 안녕하세요. 저는 근로자 10인의 학원에서 수학강사로 2022년 11월 22일 입사하여 2024년 2월 29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를 포괄임금제로 작성하였고, 급여는 430만원으로 책정되어 연봉 5160만원 입니...
신군 | 2024-03-14 03:12 | 조회 수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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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임금(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의 효력
- 특정임금(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의 효력 (근로기준정책과-5283, 2018.8.9.) 질의 직무급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가 무효인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
상담소 | 2024-03-14 02:04 | 조회 수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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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따른 임금상당액의 임금성 여부
-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따른 임금상당액의 임금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462, 2022.5.3.) 질의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한 임금상당액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상담소 | 2024-03-13 18:17 | 조회 수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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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임금제 심야근무 철야근무 근무시간 규정에 관한 문의
-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로 근무 중이며, 주52시간 근무 입니다. 근무시간은 출근 오전10시~ 오후7시 퇴근 입니다. 10시~19시 퇴근 19시~ 몇시까지 근무하는게 야근근무와 철야근무로 치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 ...
선정릉완투판치 | 2024-03-13 13:08 | 조회 수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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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근무 조건으로 지급받은 금품(사이닝보너스)의 임금성 여부
- 3년 근무 조건으로 지급받은 금품의 임금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578, 2020.9.4.) 질의 부속약정서에 3년 근무조건의 대가로 금품(사이닝보너스)을 지급받기로 하고, 근무조건을 위반할 시 반환해야 한다면, 해당 ...
상담소 | 2024-03-12 17:42 | 조회 수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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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임금 보전수당의 임금성 및 통상임금 포함 여부
- 생활임금 보전수당의 임금성 및 통상임금 포함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343, 2020.11.2.) 질의 자치단체에서 고시하는 생활임금 수준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 ‘생활임금 보전수당’을...
상담소 | 2024-03-12 14:48 | 조회 수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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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닝보너스(전속계약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이닝보너스(전속계약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049, 2020.10.13.) 질의 우수한 선수 유치목적으로 ‘계약금’을 별도로 지급할 때, 해당 계약금의 임금성 여부 회시 답변 계약금(또...
상담소 | 2024-03-12 14:15 | 조회 수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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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금품이 근로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에 관한 판단 기준(업무성과 포상비의 임금 여부)
- 어떤 금품이 근로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에 관한 판단 기준(업무성과 포상비의 임금 여부) 사건 대법원 2011.3.10. 선고 2010다77514 판결 [퇴직금] 판시사항 [1]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 및 어떤 ...
상담소 | 2024-03-10 19:31 | 조회 수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