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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괄임금제 심야근무 철야근무 근무시간 규정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로 근무 중이며, 주52시간 근무 입니다.   근무시간은 출근 오전10시~ 오후7시 퇴근 입니다.   10시~19시 퇴근 19시~ 몇시까지 근무하는게 야근근무와 철야근무로 치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   ...
    선정릉완투판치 | 2024-03-13 13:08 | 조회 수 189
  • 3년 근무 조건으로 지급받은 금품(사이닝보너스)의 임금성 여부
    3년 근무 조건으로 지급받은 금품의 임금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578, 2020.9.4.) 질의 부속약정서에 3년 근무조건의 대가로 금품(사이닝보너스)을 지급받기로 하고, 근무조건을 위반할 시 반환해야 한다면, 해당 ...
    상담소 | 2024-03-12 17:42 | 조회 수 106
  • 생활임금 보전수당의 임금성 및 통상임금 포함 여부
    생활임금 보전수당의 임금성 및 통상임금 포함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343, 2020.11.2.) 질의 자치단체에서 고시하는 생활임금 수준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 ‘생활임금 보전수당’을...
    상담소 | 2024-03-12 14:48 | 조회 수 248
  • 사이닝보너스(전속계약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이닝보너스(전속계약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049, 2020.10.13.) 질의 우수한 선수 유치목적으로 ‘계약금’을 별도로 지급할 때, 해당 계약금의 임금성 여부 회시 답변 계약금(또...
    상담소 | 2024-03-12 14:15 | 조회 수 145
  • 어떤 금품이 근로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에 관한 판단 기준(업무성과 포상비의 임금 여부)
    어떤 금품이 근로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에 관한 판단 기준(업무성과 포상비의 임금 여부) 사건 대법원 2011.3.10. 선고 2010다77514 판결 [퇴직금] 판시사항 [1]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 및 어떤 ...
    상담소 | 2024-03-10 19:31 | 조회 수 55
  • 저녁돌봄교사임금
    2024년 교육공무직으로 초등학교 저녁돌봄 교사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시간이 17~21시 30분 입니다. 아직 첫 월급을 받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기존에 받았던 선생님께서  9시~17시까지 근무 하셨던 선생님의 월급의...
    mhwa21 | 2024-03-09 13:03 | 조회 수 147
  • 고정적인 연장근로시간은 월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나요?
    e9 외국인근로자 비자를 e74로 바꿀려고하는데요 변경 조건중에 연봉 2,600만원 이상이 조건입니다.   근로자분은 시급직이고 최저시급으로 급여책정하고있습니다. 최저시급으로 하면 대략 연봉 2,400만원인데 매일 ...
    안녕하십니까아 | 2024-03-08 16:42 | 조회 수 201
  • 임금교섭 유효기간
    단체협약에 임금인상은 매년 5월1일부로 시행하며 체결일자와 관계없이 소급적용된다.,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협약갱신을 위한 교섭이 진행중일 때에는 협약의 규범적 효력은 지속된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202...
    보루꾸 | 2024-03-08 14:20 | 조회 수 106
  • 최저임금위반외
    2023년 근로계약서 내용입니다.     연간기본급[주휴포함] 21,070,200원, 연간연장근로수당3,511,700원, 연간야간근로수당1,755,850원, 총액26,337,740원       2023년1월 급여명세서 내용입니다.   기본급1,755,842...
    개성상인 | 2024-03-07 21:19 | 조회 수 94
  • 노동위원회가 신청인이 청구한 금전보상요구 금액 이상으로 금전보상명령이 가능한지
    노동위원회가 신청인이 청구한 금전보상요구 금액 이상으로 금전보상명령이 가능한지 (근로기준정책과-4908, 2020.12.9.) 질의 노동위원회가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내리는 경우 신청인이 청구한 금...
    상담소 | 2024-03-06 02:19 | 조회 수 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