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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 요양 중인 근로자의 퇴직시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방법
    산재 요양 중인 근로자의 퇴직시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방법 (근로복지과-5085, 2014.12.29.) 질의 2008.2.25. 뇌출혈로 현재까지 요양 중에 있는 산재 근로자가 2014.12.31. 정년퇴직을 할 경우 퇴직금 ...
    상담소 | 2020-11-18 20:05 | 조회 수 5149
  • 산재기간 중 지급된 상여금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산재기간 중 지급된 상여금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근로복지과-1152, 2014.3.27.) 질의 퇴직 후 산재승인된 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산재기간 중 지급된 상여금이 포함...
    상담소 | 2020-11-16 22:20 | 조회 수 1872
  • 산재신청은 누가 할수 있나요? [1]
    수고하십니다. 회사 업무를 보다보면 종종 근로자분들이 업무를 보시다 다치셔서 산재를 신청하시려고 합니다. 이때 산재신청은 근로자분들이 직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도 대신 신청이 가능한가요? 재해자 ...
    상괭이 | 2020-11-13 11:29 | 조회 수 829
  • 계속근로? 기업의 연속성? 양수양도? 잘 모르겠습니다. [1]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공급 관련하여 알아보다 혼란스러운 점이 있어서 문의 들비니다   개인사업자  A와 B가 있었는데 A회사를 다니는 도중 폐업이 되고 B회사로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이 넘어갔습니다 A회사의 대...
    뿅뾰뾰뿅 | 2020-11-11 13:51 | 조회 수 248
  • 직장내 갑질 피해도 산재
    직장내 갑질 피해도 산재 근로복지공단, 故 서지윤 간호사 업무상 질병 인정 '태움' 피해 사망은 업무상 재해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서울의료원에서 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故서지윤 간호사의 유족이 제...
    상담소 | 2020-11-10 16:26 | 조회 수 995
  •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산재법 적용...산재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산재법 적용 입법예고 -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산재보험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지정) -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신청 기간 확대 (1년 → 3년)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제외 질병 확대...
    상담소 | 2020-10-28 13:36 | 조회 수 522
  • 산재근로자에게 일시보상 후 해고가능 여부
    산재근로자에게 일시보상 후 해고가능 여부 (근기 68207-1778, 2000.6.12.) 질의 10년 이상 좌측슬관절 활액막염이라는 병명으로 산재요양하고 있는 재해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근로관계 지속의 가능성이 없다 하여 당...
    상담소 | 2020-10-26 09:55 | 조회 수 1428
  •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여금 지급 여부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여금 지급 여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753, 2007.2.23.) 질의 우리 연맹의 산하조직에서 회사가 업무상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그동안 관행으로 정기상여금을 지급해 오던 것...
    상담소 | 2020-10-15 17:57 | 조회 수 73103
  • 임신중 유해요소 노출로 심장질환아 출산했다면 산재 해당
    임신중 유해요소 노출로 심장질환아 출산했다면 산재 해당 '태아 건상손상'을 이유로 산재 인정한 최초 판례 여성근로자가 임신 중 사업장의 유해인자로 인해 태아의 건강이 손상돼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
    상담소 | 2020-10-15 15:33 | 조회 수 238
  • 업무상 재해로 요양이 종결된 후 장기간 무급휴직을 하다가 퇴직한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업무상 재해로 요양이 종결된 후 장기간 무급휴직을 하다가 퇴직한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임금 68207-693, 2001.1.8.) 질의 진정인은 92.10.26. 급성뇌경색(뇌졸중)으로 쓰러져 업무상 재해로 ...
    상담소 | 2020-10-15 11:33 | 조회 수 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