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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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비율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79호 「임금채권보장법」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비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
    상담소 | 2018-12-14 16:34 | 조회 수 242
  • 임금채권보장제도 사업주부담금 경감기준
    임금채권보장제도 사업주부담금 경감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 - 50호 「임금채권보장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임금채권보장제도 사업주부담금 경감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
    상담소 | 2018-12-14 16:11 | 조회 수 228
  • 임금채권보장법이란?
    임금채권보장제도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 것인가요? 답변 '임금채권보장제도'는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이라는 공익기금에서 사업주를 대...
    상담소 | 2000-11-27 15:08 | 조회 수 21354
  • 근로기준법의 임금채권우선변제제도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되는 임금채권우선변제제도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답 변 그 동안 근로자의 임금채권의 지급보장을 위해 일정범위의 임금채권에 대해서는 여타 채권에 비해 우선적으로 변제될 수 있도록 근로기준...
    상담소 | 2000-11-27 15:10 | 조회 수 23225
  • 1) 법인의 임원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까?
    법인의 임원도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해 체불임금을 지급보장받을 수 있습니까? 답 변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하여 체불임금의 지급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상담소 | 2000-11-27 15:08 | 조회 수 17795
  • 2) 산재보험 적용대상인 현장실습생과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은?
    산재보험 적용대상인 현장실습생과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이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됩니까? 답 변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하는바,...
    상담소 | 2000-11-27 15:07 | 조회 수 13242
  • 3) 원청업체가 도산된 경우, 하청업체 근로자는....
    하청업체 근로자는? 하도급을 전문으로 하는 하청건설업체에 소속되어 일을 하는 건설일용근로자입니다. 지난 11월에 원청회사가 화의개시 정을 받았습니다. 원청근로자들이 직하면 그동안 못받은 임금을 체당금으로 ...
    상담소 | 2000-11-27 15:06 | 조회 수 14134
  • 4) 소규모 영세 건설업체인데....
    회사가 소규모 건설업체입니다. 경영악화로 2000.11.15에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은 저 혼자밖에 없으나, 하도급 받은공사는 1억짜리도 있습니다. 저도 체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 변 건설...
    상담소 | 2000-11-27 15:05 | 조회 수 13831
  • 5) 파트타이머(단시간 근로자)입니다.
    파트 타임으로 일하는 단시간근로자입니다. 회사가 경영악화로 문을 닫아 노동청으로부터 도산사실을 인정받았다고 하는데 체불임금을 받을 수있습니까? 답 변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하여 체불임금의 지급보장 혜택을 ...
    상담소 | 2000-11-27 15:05 | 조회 수 14002
  • 체당금 지급사유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체불임금을 지급보장 받으려면 사업주가 도산을 하여야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도산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경우를 말합니까? 답 변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인정하는 체불임금 지급사유는 크게 재판...
    상담소 | 2000-11-27 14:59 | 조회 수 13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