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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 미만 사업장의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수
- 5인 미만 사업장의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수 (근로기준정책과-2668, 2022.8.26.) 질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5일(1일 근무시간 10시간) 총 50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의 일급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소정...
상담소 | 2024-03-17 20:15 | 조회 수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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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곧바로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것은 아니다
-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곧바로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것은 아니다 사건 대법원 2017.12.28. 선고 2014다49074 판결 [임금] 판시사항 [1]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법상 최저...
상담소 | 2024-03-16 10:56 | 조회 수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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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따른 임금상당액의 임금성 여부
-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따른 임금상당액의 임금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462, 2022.5.3.) 질의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한 임금상당액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상담소 | 2024-03-13 18:17 | 조회 수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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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습기간 1개월 부당해고 여부
- 회사에 입사해서 3개월 수습기간 조건으로 정규직 채용으로 입사하였는데, 1개월이 지나면서 당일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게 정당한 해고통지인지 부당해고인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지원한 채용정보와 전혀 ...
붓꼬리여우 | 2024-03-13 12:24 | 조회 수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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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통보 받고 출근 후 근무지이탈시 월급삭감 할수 있나요?
- 계약기간만료로 해고통보 받고부터 (해고일 2개월 전 통보받음) 작업현장에 나가서 출근도장 찍고 회사숙소 등 외부에서 이직준비 등을 하고 퇴근시간에 맞춰 사무실에 복귀하고 있습니다. 1. 해고통보 받은 후 업...
닉넴닉넴 | 2024-03-13 08:39 | 조회 수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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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수당 및 퇴직금
- 저는 2월29일 갑작스럽게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입사한 날짜는 2023년 3월 2일 이고 해고통보는 받은건 2024년 2월 29일 받았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하는 일은 현장 관리직 입니다.여러 현장을 다니면서 ...
냉동곰탱 | 2024-03-12 18:01 | 조회 수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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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형된 증거의 증거력 및 증거능력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 지금 저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입니다. 사측의 답변서에 첨부된 자료 중에 저는 본 적도 없는 근로계약서가 있습니다. 사측은 저를 제외한 사람들은 근로계약서를 썼다고 주장하고 제가 일부러 쓰지 않았다고합니다....
노동빈 | 2024-03-10 19:28 | 조회 수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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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휴가 서류 보존 기간의 기산점
- 연차휴가 서류 보존 기간의 기산점 (근로기준정책과-3116, 2022.10.5.) 질의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3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계약 서류 중 휴가에 관한 사항 등 일부 사항은 그 기산점을 특정하여 규정하지 ...
상담소 | 2024-03-08 04:25 | 조회 수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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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매각 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승계 및 완전 폐업시 정리해고 조항 적용 여부
- 회사매각 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승계 및 완전 폐업시 정리해고 조항 적용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021, 2020.7.27.) 질의 회사를 매각하는 경우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승계 여부, 회사를 폐업할 경우에도 근로기...
상담소 | 2024-03-08 00:23 | 조회 수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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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해고 후 정년 도달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것이 해고근로자의 우선재고용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 정리해고 후 정년 도달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것이 해고근로자의 우선재고용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정책과-5087, 2020.12.22.) 질의 사업장에서 특정 직군의 근로자 2명 중 1명을 근로기준법 제24조에 ...
상담소 | 2024-03-08 00:16 | 조회 수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