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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현장 사무직으로 일하다가 그만 두고... 종합소득세 신고하려고 보니 이상하여 여쭤봅니다... [1]
    관공서 사무계약직으로 일하다가 전공맞춰 일하기 위해 건설현장관리직을 찾다보니 학교선배를 통해 지방현장에 근무를 제의받아 2021년에 구두로 4개월 임시적으로 일하는 것을 보고 괜찮다고 여겨지면 정규직으로 ...
    도스기 | 2022-05-09 15:55 | 조회 수 707
  • 해고 [1]
    안녕하세요 상가 관리사무실이고 아직 관리단 및 상가위원회 형성이 안된 상태입니다. 저희는 상가 준공 초기부터 관리소장님과 입주민이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다수의 입주민들이 관리소장님 해임 관련해서 동의서...
    마블러스에스타워 | 2022-05-04 15:16 | 조회 수 487
  • 정년퇴직 후 촉탁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여부
    정년퇴직 후 촉탁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779, 2021.08.24.) 질의 1. 정년퇴직 후 15일이 지난 다음, 1년의 촉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8개월 만에 퇴직하는 경우, 촉탁 근로자로 ...
    상담소 | 2022-05-01 21:37 | 조회 수 4150
  • 코로나19로 인한 휴업시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및 연차수당 관련
    코로나19로 인한 휴업시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및 연차수당 관련 (퇴직연금복지과-2735, 2021.06.11.) 질의 1. 공기업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중이나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사업 특성 상...
    상담소 | 2022-05-01 17:55 | 조회 수 1593
  • 휴업수당제도 해석 기준
    휴업수당제도 해석 기준 지침번호 : 근로기준과-387 제정일자 : 2009-02-13 Ⅰ. 검토배경 ○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로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영상 해고 회피노력의 일환으로 휴업을 실시하는 ...
    상담소 | 2022-05-01 07:03 | 조회 수 5805
  • 부당해고 보상금과 해고예고수당 보상금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1]
    1)임금체불이 있는 상태로 부당해고를 당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예고수당 둘 다 신청했습니다. 당연히 원직 복직 생각은 전혀 없고 부당해고에서 승소해서 보상금(실직기간의 보상금)을 받았어도 해고예고수당...
    임금z | 2022-04-30 22:47 | 조회 수 1727
  • 계약직을 공개채용 하더라도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의 기대가 형성되었다면 계속근로가 인정된다.
    계약직을 공개채용 하더라도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의 기대가 형성되었다면 계속근로가 인정된다. (퇴직연금복지과-2030, 2019.05.02.) 질의 기간제 근로자는 채용 공고에 따라 채용되어 최초 ...
    상담소 | 2022-04-30 19:13 | 조회 수 1512
  •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임금복지과-715, 2011.2.24) 질의 1. 인턴교사가 각 기간별 공개채용 과정을 거쳐 동일 근로자가 13개월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 채용기간:...
    상담소 | 2022-04-30 18:31 | 조회 수 1473
  • 기간제 근로계약에서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에서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사건 대법원 2011.09.08 선고 2009두9789 판결 판시내용 1.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상담소 | 2022-04-30 18:19 | 조회 수 3357
  • 인사총무노무법무 담당자가 노동조합 노조위원장이 될 수 있나요? [1]
    안녕하세요, 인사총무법무노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정당한 선출 과정(선거) 없이 절차상하자를 가진채로 노조위원장이 되어 노조행위(쟁의, 파업 등)를 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채무 불이행이나 배임죄가 성립될까요...
    인사노무85 | 2022-04-28 15:15 | 조회 수 1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