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87개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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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격사유 발생에 따른 통상해고에 대한 상담 [1]
- 안녕하세요 저는 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 사무직으로 근무하던중 일련의 문제로 인해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사측에서는 사회복지사업상 결격사유 발생에 따른 통상해고라면서 저한테 이메일로 해고 통지서만 발송하고 ...
하은이아빠 | 2021-08-04 11:32 | 조회 수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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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동의 없이 변경한 취업규칙은 기존 재직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지만, 신규 입사자에 대하여는 적용된다
- 근로자 동의 없이 변경한 취업규칙은 기존 재직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지만, 신규 입사자에 대하여는 적용된다 사건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45165 전원합의체 판결 [퇴직금청구] 판시사항 가. 기존의 근로조...
상담소 | 2021-07-28 04:49 | 조회 수 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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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습 중인 근로자에 대한 채용거절(=해고)의 정당성
- 수습 중인 근로자에 대한 채용거절(=해고)의 정당성 사건 2005.3.22. 서울행법 2004구합30122 판시사항 수습 중인 근로자에 대한 채용거절(=해고)의 정당성 판결요지 참가인 근로자는 원고회사에 6개월의 시용기간을 ...
상담소 | 2021-07-27 14:37 | 조회 수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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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전보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 회사의 전보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사건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7130 판결 [부당전직등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1]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발령권 및 그 한계 [2] 전...
상담소 | 2021-07-27 14:32 | 조회 수 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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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관계 자동소멸이 아닌 당연퇴직사유에 따른 퇴직의 법적 성질(해고) 및 당연퇴직사유 해석 기준
-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가 아닌 당연퇴직사유에 따른 퇴직처분의 법적 성질(=해고) 및 위 당연퇴직사유의 해석 기준 사건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1884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1] 근로관...
상담소 | 2021-07-27 14:25 | 조회 수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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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원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형식상으로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 전직원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형식상으로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사건 대법원 2010.1.14. 선고 2009두15951 판결 판시사항 직원전원이 품질불량 등에 대해 근신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
상담소 | 2021-07-26 20:09 | 조회 수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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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직서 제출 후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직서 제출 후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1]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
상담소 | 2021-07-26 20:04 | 조회 수 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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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협의회 관련 질의 [2]
- 우리기관은 재단으로 편입되어 최근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노사협의회의 설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근로자위원을 선출한 바 있습니다. 1. 2021.06.14.재단이 주최가 되어 노사협의...
꼬마슈가 | 2021-07-26 19:07 | 조회 수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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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 정신상의 장애(상해 입원) 휴직거부 및 임금체불 건 [1]
- 사립대학 행정직 교직원입니다. 최근 2년간 생활관 사감으로 야간근무를 하면서 생긴 수면장애, 공황장애 판정으로 올해 4~6월 2개월 병가를 다 쓴 상태에서 복귀 후 근무하였고 6월 말 외부에서 일하다 큰 개한테 손...
내딛는한발짝 | 2021-07-22 16:50 | 조회 수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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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속 연수 기간 문의 [1]
- 저는 X 기관에서 현재 9년 넘게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처음 입사 시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정규직 전환이 안되어 계약직으로 계속 근무하다가 작년에 t.o가 나서 퇴직하고(퇴직금받음) 서류 접수하여 휴직기간 ...
회계초보 | 2021-07-21 14:44 | 조회 수 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