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164개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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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이상 일용직아르바이트 해고문의합니다. [1]
- 5인이상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쓰고있습니다. 대학생들이 주로 하는 서비스아르바이트라서 한달좀지나면 학교가야한다고 공부해야한다고하면서 알바를 구할시간도 없이 그만둘때가 많아서 힘듭니다. 거의 대부분...
djaster | 2021-07-27 23:28 | 조회 수 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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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예고수당 [1]
- 수고하십니다. 학원과 학원에 소속된 운전기사분과의 해고예고수당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질문입니다. 상황 : 7월 8일에 학원차 운행에 관한 컴플레인이 있어 학원기사분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해 드렸더니, 학원기사...
이광 | 2021-07-27 22:57 | 조회 수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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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기구 조정으로 인한 인원감축의 정리해고 해당 여부
- 사무기구 조정으로 인한 인원감축의 정리해고 해당 여부 (근로기준팀-4709, 2006.09.05.). 질의 관계법령의 개정 등 정부정책 변화에 따른 사무기구 축소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 인원감축(해고) 할 수 있는지와 이 ...
상담소 | 2021-07-27 19:21 | 조회 수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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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중인 근로자에 대해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과 휴업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기준
-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중인 근로자에 대해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과 휴업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기준 사건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누332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가. 근로기준법 제2...
상담소 | 2021-07-27 15:25 | 조회 수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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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에게 신체장해가 있어 업무수행을 할 수 없거나 부적합하게 된 경우, 그 근로자에 대한 장해해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근로자에게 신체장해가 있어 업무수행을 할 수 없거나 부적합하게 된 경우, 그 근로자에 대한 장해해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5누1572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근...
상담소 | 2021-07-27 15:17 | 조회 수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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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기간 중 발생한 근로자의 중간수입금 공제 여부와 범위
- 해고기간 중 발생한 근로자의 중간수입금 공제 여부와 범위 사건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 종사...
상담소 | 2021-07-27 15:05 | 조회 수 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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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지급 범위
-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지급 범위 사건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626 판결 [면직처분취소] 판시사항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그 간의 임금 판결요지 사...
상담소 | 2021-07-27 15:01 | 조회 수 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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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습 중인 근로자에 대한 채용거절(=해고)의 정당성
- 수습 중인 근로자에 대한 채용거절(=해고)의 정당성 사건 2005.3.22. 서울행법 2004구합30122 판시사항 수습 중인 근로자에 대한 채용거절(=해고)의 정당성 판결요지 참가인 근로자는 원고회사에 6개월의 시용기간을 ...
상담소 | 2021-07-27 14:37 | 조회 수 1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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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관계 자동소멸이 아닌 당연퇴직사유에 따른 퇴직의 법적 성질(해고) 및 당연퇴직사유 해석 기준
-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가 아닌 당연퇴직사유에 따른 퇴직처분의 법적 성질(=해고) 및 위 당연퇴직사유의 해석 기준 사건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1884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1] 근로관...
상담소 | 2021-07-27 14:25 | 조회 수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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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원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형식상으로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 전직원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형식상으로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사건 대법원 2010.1.14. 선고 2009두15951 판결 판시사항 직원전원이 품질불량 등에 대해 근신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
상담소 | 2021-07-26 20:09 | 조회 수 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