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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근로계약에서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 기간제 근로계약에서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사건 대법원 2011.09.08 선고 2009두9789 판결 판시내용 1.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상담소 | 2022-04-30 18:19 | 조회 수 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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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총무노무법무 담당자가 노동조합 노조위원장이 될 수 있나요? [1]
- 안녕하세요, 인사총무법무노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정당한 선출 과정(선거) 없이 절차상하자를 가진채로 노조위원장이 되어 노조행위(쟁의, 파업 등)를 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채무 불이행이나 배임죄가 성립될까요...
인사노무85 | 2022-04-28 15:15 | 조회 수 1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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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예고수당 및 연월차 계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안녕하세요 먼저 근무일은 2022.01.10부터 2022.04.13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13일 당일 오전 구두로 해고통보 받았으며, 새로뽑을 사람을 구하시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저역시도 다른직장구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니 ...
chunmg | 2022-04-25 19:56 | 조회 수 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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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구제자에 대한 중간수입 공제 입증/소명 방법 문의 [1]
- 안녕하세요 부당해고구제자가 중간수입에 대해 함구하고 소명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중간수입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예를들면 정보공개 청구나 중간수입을 알려달라는 내용증명이 효력이 있는지요 기타 다...
인사노무85 | 2022-04-21 15:20 | 조회 수 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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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고용사업장 [1]
- 1인고용 업장이고, 근로자 요청에의해 근로계약서 미작성. 채무불이행자로 월급은 아버지 명의통장으로 입금요청. 4대보험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사용자의 책임은 인지하고있습니다. 11개월근무기간동안 상...
랜뒤존슨 | 2022-04-20 22:49 | 조회 수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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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근버스(지입차주) 근로자 판단여부 (퇴직금 지급) [1]
- 안녕하세요 통근버스(지입차) 기사 근로자 여부 판단이 궁금합니다. 현황 1. 지인의 소개로 계약서 없이 지입형태로 회사 통근 업무를 진행함 2. 차량을 회사 소속으로 등록하여 운행함 ※ 차량 유류비, 보험, 기타...
용가리용 | 2022-04-20 17:08 | 조회 수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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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1년 5월 4일부터 치킨집 알바로 시작해 한 달 후 같은 해 6월부터 직원으로 근무했습니다. 따로 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3개월 뒤 같은 해 9월 6일부터 같은 사장님의 다른 가게로 이동해서 일하기 시작했는데 전...
오루스 | 2022-04-20 14:09 | 조회 수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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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해고 시 해고예고 여부 [1]
- 당사에서 성추행 문제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진행하여 해고를 결정했는데 징계해고(근로자 귀착사유)도 해고예고 기간 30일전에 해야되는걸까요? 아니면 징계해고는 해고예고를 안해도 되는걸까요?
새새 | 2022-04-19 11:41 | 조회 수 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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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1]
- 아파트 관리소입니다. 저희 소장님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으셔서 22.04.13 권고사직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 되었습니다. 22.04.13일로 3년 넘게 근무한것으로 되어 16일의 연차와 22.4.13까지의 퇴직금이 발생되...
영사 | 2022-04-18 13:51 | 조회 수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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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사유가 될까요? [1]
- 상시 근로 인원이 저희는 파트별로 일을 해서 여섯명인데 그것도 인원이 적합되는 상황일까요 ?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빵집에서 샌드 제조 및 판매 유통 등 여러가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당시 4/16일 일이...
헤지 | 2022-04-17 19:50 | 조회 수 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