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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 등에게 지급하는 퇴직연금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
- 근로자가 아닌 이사 등에게 지급하는 퇴직연금도 재직 중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경우,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 사건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퇴직연금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7. ...
상담소 | 2022-05-09 02:45 | 조회 수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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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승계 후 DC제도 가입기간을 소급하여 DB제도로 운영 가능 여부
- 고용승계 후 DC제도 가입기간을 소급하여 DB제도로 운영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105, 2019.07.12.) 질의 00진흥원은 00재단과 00사업단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를 포괄승계하여 출범한 공공기관으로, - 2016.4...
상담소 | 2022-05-08 16:40 | 조회 수 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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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제도 변경 시기 특정 및 부담금 산정
- 퇴직연금제도 변경 시기 특정 및 부담금 산정 (퇴직연금복지과-3769, 2018.09.19.) 질의 1. DB형퇴직연금제도에서 DC형퇴직연금제도의 변경 시기를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 - DC형퇴직연금규약에 DB형퇴직연금규제도로...
상담소 | 2022-05-08 14:47 | 조회 수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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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제에서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에 있어서 합의서 해석 문의합니다
- 퇴직급여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8조1항에 따른 퇴직금 제도는 정년퇴직하는 근로자의 ...
노동자 세상 | 2022-05-08 07:46 | 조회 수 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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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기간 중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의 부담금
- 휴업기간 중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의 부담금 (퇴직급여보장팀-1090, 2007.03.15.) 질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하에서, 갑설 : 휴업 사유에 관계없이 실제 지급받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그해의 부담금...
상담소 | 2022-05-07 16:58 | 조회 수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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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적 시 퇴직연금 승계 관련
- 전적 시 퇴직연금 승계 관련 (퇴직연금복지과-2777, 2021.06.16.) 질의 A사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가 B사로 전적 시 퇴직연금을 승계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사에서 연차수당이 정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연...
상담소 | 2022-05-07 15:14 | 조회 수 1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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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주체 변경에 불과하다면 퇴직금 산정시 근속연수를 합산해야
- 영업 일부 양도에 따라 경영주체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면 근로관계는 계속되는 것으로 퇴직금 산정시 근속연수를 합산하는 것이 정당하다 사건 대법원 2001.07.24 선고 2001다24662 판결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0...
상담소 | 2022-05-07 15:00 | 조회 수 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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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폐지사유와 퇴직급여제도 변경
- 퇴직연금 폐지사유와 퇴직급여제도 변경 (퇴직연금복지과-3753, 2018.09.19.) 질의 1. 퇴직연금규약에 명시된 퇴직연금제도 폐지사유 이외에도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
상담소 | 2022-05-07 10:43 | 조회 수 2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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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을 종전보다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한 근로자측의 동의방법
- 취업규칙을 종전보다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한 근로자측의 동의방법 사건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퇴직금]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4.15. 선고 94나7590 판결 판시사항 종전보다 불리한 취...
상담소 | 2022-05-07 10:17 | 조회 수 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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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종 등에 따라 서로 다른 퇴직급여의 지급기준이나 지급률을 달리하는 것으로 퇴직급여 차등설정 금지에 위배
- 직종 등에 따라 서로 다른 퇴직급여의 지급기준이나 지급률을 달리하는 것으로 퇴직급여 차등설정 금지에 위배 (퇴직연금복지과-4985, 2019.11.22.) 질의 1. 조합원 수가 과반수 미만이 될(일반적 구속력의 요건이 해...
상담소 | 2022-05-06 21:13 | 조회 수 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