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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기능요원의 군사훈련 소집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 산업기능요원의 군사훈련 소집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551, 2020.02.07.) 질의 산업기능요원이 병역법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을 받는 경우, 해당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
상담소 | 2022-05-01 04:17 | 조회 수 1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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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의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
-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의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 (퇴직연금복지과-5359, 2019.12.13.) 질의 우리 기관은 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는 바, 1년을 초과하는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상담소 | 2022-05-01 03:11 | 조회 수 5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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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근로계약에서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 기간제 근로계약에서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사건 대법원 2011.09.08 선고 2009두9789 판결 판시내용 1.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상담소 | 2022-04-30 18:19 | 조회 수 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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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택부업자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 재택부업자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067, 2021.07.05.) 질의 당사 인근 부녀자 대상으로 신발끈을 끼우는 부업 및 아르바이트 자리를 제공하고자 하며, 근로조건이 아래와 같을 때 퇴직금 지급대상...
상담소 | 2022-04-29 21:20 | 조회 수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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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후 가사도우미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산후 가사도우미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퇴직연금복지과-4115, 2020.09.11.) 질의 유료직업소개업 허가를 받은 산후도우미 사업체에 소속되어 지정한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후 가사도우미가 근로자에 ...
상담소 | 2022-04-29 17:18 | 조회 수 1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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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무급휴가 주말급여 차감 [1]
- 월~금 주5일 근무인 회사이며 취업규칙에 주휴일(일요일을 원칙으로 하며, 1주간 개근시에 한해 유급임)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3월28일(월) ~ 4월3일(일)까지 코로나 자가격리 통지서 받았는데 월급차감할때 2...
쀼잉 | 2022-04-29 11:02 | 조회 수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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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 [1]
-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중입니다 작년에는 취업규칙으로 인해서 연차를 공휴일로 대체해서 개인적으로 쓰는 그런게 없었는데 올해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적용되지않는다고해서 연차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름...
퇴사각 | 2022-04-28 23:27 | 조회 수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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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임금제 [1]
- 안녕하세요? 위탁사 소속의 관리사무소 직원의 임금 관련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위탁사 취업규칙에는 임금-포괄임금제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별도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1. 단속직 근무자의 경...
라~일락 | 2022-04-27 17:29 | 조회 수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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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차감 기준일 질문드립니다,..도와주세요.. [1]
- 본인 입사일 기준으로 연월차사용촉진제도를 채택하고있어요. 연월차 당일 사용 절대 불가에 무조건 일주일 전에 기안을 올려야하는 규칙이 있구요. 기한내 못 쓴 연차는 소멸이라고 하시네요. 수당 지급X 4월 9...
즞가튼회사 | 2022-04-26 11:32 | 조회 수 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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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걸린질병(코로나)임에도 회사측의 연차휴가 강제사용조치 [1]
- 본인은 요양병원의 요양보호사 근로자 입니다. 병원의 근무했던 층에 다른 요양병원에서 코로나로 치료받던 환자가 입원했는데 그 환자를 담당하다보니 코로나 감염이 되어 보건소의 자가격리 조치 명령으로 일주일...
상냥 | 2022-04-22 21:09 | 조회 수 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