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12개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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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인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 예술인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125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6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①사업의 ...
상담소 | 2020-12-14 17:05 | 조회 수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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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형 퇴직연금 사업장 도산 시 체불 퇴직급여 산정 방법
- DC형 퇴직연금 사업장 도산 시 체불 퇴직급여 산정 방법 (퇴직연금복지과-3632, 2017.8.31.) 질의 - 사업장은 2010.4.16. DC형 퇴직연금제도 도입하면서, 제도 설정일 이후부터 가입기간으로 하였고, 부담금 납입시 ...
상담소 | 2020-12-09 02:21 | 조회 수 1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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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폐업 시 퇴직연금(DB형 DC형) 지급방법
- 사업장 폐업 시 퇴직연금(DB형 DC형) 지급방법 (퇴직급여보장팀-403, 2007.1.25.) 질의 1. 사용자가 폐업신고도 하지 않고 채권자에 쫓겨 행방이 묘연한 경우, 사용자의 신청없이 가입자의 요청만으로 지급할 수 있는...
상담소 | 2020-12-09 02:16 | 조회 수 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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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열사 간 전출입, 퇴직연금제도 변경(DB →DC), 퇴직연금사업자 변경은 퇴직급여 전액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계열사 간 전출입, 퇴직연금제도 변경(DB →DC), 퇴직연금사업자 변경은 퇴직급여 전액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복지과-509, 2013.2.6.) 질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급여 전액지급...
상담소 | 2020-12-07 01:11 | 조회 수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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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동의 없이 소속업체를 변경시킨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 근로자 동의 없이 소속업체를 변경시킨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근로복지과-3254, 2014.8.29.) 질의 서로 다른 법인과 사업장을 가진 동일한 대표이사가 소속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회보험 피보험자격...
상담소 | 2020-11-15 15:39 | 조회 수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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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환급금의 성질 (임금 여부, 체당금 포함 여부)
- 연말정산 환급금의 성질 (임금 여부, 체당금 포함 여부) (근로기준과-4450, 2005.8.26.) 질의 2005.4.29.로 노동부에 도산등사실신청을 하여, 2005.7.7.로 도산인정을 통보를 받은 사업장에서, 2004.9.1. 퇴사한 근로...
상담소 | 2020-10-16 13:56 | 조회 수 2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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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를 인수한 경우 고용된 근로자 고용승계와 함께 종전회사에서의 임금 및 단체협약 승계할 의무가 있다
- 회사를 인수한 경우 고용된 근로자 고용승계와 함께 종전회사에서의 임금 및 단체협약 승계할 의무가 있다 (근로개선정책과-4488, 2013.7.30.) 질의 회사를 매수하는 경우, 근로자와의 고용관계 및 전 경영자와 체결...
상담소 | 2020-10-14 15:00 | 조회 수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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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상 해고(정리해고)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 필요' 판단 기준
- 경영상 해고(정리해고)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 필요' 판단 기준 (근기 68207-599, 2001.2.24.) 질의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일부 사업부문(또는 일부지점)에 국...
상담소 | 2020-10-13 23:22 | 조회 수 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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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급여 지급 및 연차수당 [1]
- 안녕하십니까? 2016년 5월에 입사하여 현재 입사 5년차입니다. 재직 중인 회사가 2019년에 당좌거래 정지가 된 후 매출이 줄었고 올해는 매출이 전혀 발생되지 않아서 2020년 7월 10일자로 휴업 신청(폐업 신청은 법...
이레나 | 2020-07-02 12:00 | 조회 수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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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자격 [1]
- 서울에서 자영업을 하다가 도산하여 경북 중소도시에서 생산직으로 6년간 일하고 있습니다. 그간 개인회생 신청하여 4월에 종료하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저나 제 아내나 별거생활을 할 수 없어서 사직하고 집으로 ...
코웰 | 2020-05-31 20:10 | 조회 수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