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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제도하에서의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 연봉제도하에서의 평균임금,통상임금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으로 나누어 각종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초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시간과 무관하게근로자의 인사고과 결과에 ...
| 2000-12-23 09:02 | 조회 수 18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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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봉제하에서의 통상임금
- 연봉제 근로자의 경우 월차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통상임금은 어떻게 정하나요? 답 변 근로자 개인의 기업생산성의 기여도나 업무능력 등을 사용자가 평가하여 연간 임금 총액을 결정하는 연봉제의 경우, 임금의 어느 ...
| 2000-12-23 09:02 | 조회 수 2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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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간 합의의 효력
-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간 합의의 효력 사건 부산지법 2009. 1. 9. 선고 2007가합24292 판결 〔임금등〕 판시사항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
노동OK | 2009-03-28 15:12 | 조회 수 8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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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키로 한 노사합의는 무효
-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 합의의 효력 사건 대법원 2007.6.15. 선고 2006다13070 판결 [임금등]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의미 및 현행법상 이른바 생활보장적...
노동OK | 2007-06-23 15:40 | 조회 수 9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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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수당 중식대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 가족수당 중식대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5. 18. 선고 2005가합57290 판결 [생리휴가근로수당] 판시사항 [1 ] 여성 근로자가 구 근로기준법 제71조에 정한 유급생리휴가를 사용하...
노동OK | 2006-07-17 01:35 | 조회 수 11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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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여금이 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등
- 상여금이 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등 사건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임금〕 판시사항 [1] 상여금이 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통상임금의 의의 [3] 고열작업수당이 일정한 공정에 종사하는 ...
노동OK | 2005-10-20 11:36 | 조회 수 1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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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이상 휴직 후 퇴직시, 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사례
- 3개월 이상 휴직 후 퇴직시,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다면 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 계산 사건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49357 판결 [임금] 판시사항 [1] 구 근로기준법시행령 제5조 소...
| 2003-02-18 16:23 | 조회 수 9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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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 산정지침(노동부예규 제47호)-통상임금 포함 각종수당 예시
- 통상임금산정지침 개정 2012. 9. 25 고용노동부예규 제47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 및 산정기준시간에 대하여 그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정함으...
| 2000-10-03 16:46 | 조회 수 102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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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봉된 임금의 퇴직금 포함여부 (최종3개월중에 월급여 감봉이 있는 경우)
- 감봉시 퇴직금은? 회사에서 감봉 징계를 받아 오던 중, 퇴직을 했다면, 퇴직금 산정 시, 감봉을 받은 월급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하는지, 감봉 받기 전 월급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상담소 | 2005-11-19 15:32 | 조회 수 48486 | 추천 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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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일정일 이상 근무자에게만 지급되는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요?
- 매월 일정일 이상 근무자에게만 지급되는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요? 시내버스 운전자 입니다. 통상임금에 적용되는 일률적. 고정적.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되는 수당 중 근속수당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상담소 | 2005-10-21 12:56 | 조회 수 17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