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의 삭감, 반납, 동결에 대한 대응원칙
- 삭감, 반납, 동결 등은 '근로조건의 불이행 또는 하향 변경'임을 밝히고,불가피한 필요성에 대한 납득할 만한 근거 제시를 요구합니다.
- 임금조정에 대한 엄격한 법적 요건과 절차에 따를 것을 요구합니다.
- 임금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임금의 삭감보다는 반납을 선택합니다.
- 한시적인 삭감, 반납, 동결임을 명확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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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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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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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제방법 | 임금 등 금전에 대한 법률적 구제방안 | |
| 구제방법 | 해고 등 인사조치에 대한 법률적 구제방법 | |
| 구제방법 | 법률적 구제방법 | |
| 기업도산 | 체당금제도를 통한 임금채권의 확보 | |
| 기업도산 |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WORK-OUT)에 대한 대응 | |
| 기업도산 | 기업회생에 대한 대응 | |
| 기업도산 | 파산에 대한 대응 | |
| 기업도산 | 부실기업의 정리 (개괄) | |
| 기업도산 | 부도 예상시 임금 등의 보전조치 | |
| 기업도산 | 기업도산에 대한 대응 | |
| 기업변동 | 폐업에 대한 대응 | |
| 기업변동 | 주식매매에 대한 대응 | |
| 기업변동 | 분사 및 외부용역화에 대한 대응 | |
| 기업변동 | 회사 분할에 대한 대응 | |
| 기업변동 | 영업양도와 자신매각에 대한 대응 | |
| 기업변동 | 합병에 대한 대응 | |
| 기업변동 | 기업변동에 대한 대응. | |
| 해고 | 정리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대한 대응 | |
| 해고 | 희망퇴직(명예퇴직)에 대한 대응. | |
| 해고 | 해고에 대한 대응 | |
| 인사이동 | 기업간 인사이동 (전출, 전적)에 대한 대응. | |
| 인사이동 | 기업내 인사이동...배치전환 (전보,전근)에 대한 대응. | |
| 인사이동 | 인사명령, 인사이동에 대한 대응 | |
| 근로시간 | 연차휴가 소진에 대한 대응 | |
| 근로시간 | 탄력적 근로시간제(변형근로제)에 대한 대응 |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의 단축에 대한 대응 |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조정에 대한 대응 | |
| 휴업휴직 |
휴직에 대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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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휴직 |
휴업에 대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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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휴직 |
휴업, 휴직에 대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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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
임금체계 개편, 중간정산, 현물지급, 신규채용자 초임삭감 등에 대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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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
임금삭감에 대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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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 임금반납에 대한 대응 | |
| 임금 | 임금동결에 대한 대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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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삭감, 임금반납,임금동결 등에 대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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