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197개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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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발령이 고용조정 또는 해고회피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휴업에 해당한다.
- 대기발령이 징계로서의 조치가 아니라 고용조정 또는 해고회피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5조의 휴업으로 볼 수 있다 (근로기준과-4533, 2005.08.31 ) 질의 희망퇴직 거부자에 대한 대기발령(자택...
노동OK | 2011-02-14 19:37 | 조회 수 8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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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절차의 하자를 인정하여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새롭게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 징계절차의 하자를 인정하여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새롭게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사건 대법원 2010.6.10. 선고 2009다97611 해고무효확인등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10. 23. 선고 2009나33473 판결 판시사항 [1] 사...
노동OK | 2010-09-08 11:25 | 조회 수 8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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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 준비를 위해 대기발령을 하는 것이 정당한지요?
- 본격적 징계를 위한 준비적 조치를 위해 대기발령을 하는 것이 정당한지요? 지난 3월에 회사는 부서내 문서발송 고무인 사용(노동조합에 보내는 공문)과 관련하여 도용하였다며 시말서 작성을 요후가혀 작성하였습니...
법과 원칙 | 2010-04-22 20:17 | 조회 수 17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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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경고 처분 요구서
- 징계,경고 처분 요구서 다운로드 징계,경고_처분요구서.hwp
노동OK | 2004-09-09 16:05 | 조회 수 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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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책 처리대장
- 문책(징계,경고) 처리대장 다운로드 문책처리대장.hwp
노동OK | 2004-09-09 15:32 | 조회 수 7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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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대장
- 경고대장 다운로드 경고대장.hwp
노동OK | 2004-09-09 14:59 | 조회 수 6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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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사상 면책
- 민형사상 면책 집단적노사관계에서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정당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구체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민사상 면책과 형사상 면책으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
노동OK | 2006-09-21 10:24 | 조회 수 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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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
- 징계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질서를 위반한데 대한 제재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징계에 관해서는 노사 공동규범으로 당해 사유, 종류 및 절차를 정하고 특히 징계절차는 노사공동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가 이를 담당하...
노동OK | 2006-09-21 00:31 | 조회 수 4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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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의 형평성
- 징계의 형평성 형평성이란 동등한 자를 동등하게, 동등하지 않은 자를 동등하지 않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원리가 사용자의 징계 처분에도 적용되어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해 징계 처벌을 달리하는 것은 ...
노동OK | 2006-09-21 00:30 | 조회 수 6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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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해고
- 징계해고 징계처분 중 제재로서의 효과가 가장 강한 것으로서 근로관계를 소멸시키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해고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
노동OK | 2006-09-21 00:29 | 조회 수 48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