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원칙
1. 휴직보다는 일시휴업하는 방안 제안
2. 휴업기간이 퇴직금 산정, 연차휴가 등에 불리하지 않도록 조치
3. 휴업시 휴업수당의 지급에 대한 감시와 관리 필요
1. 휴직보다는 일시휴업하는 방안 제안
2. 휴업기간이 퇴직금 산정, 연차휴가 등에 불리하지 않도록 조치
3. 휴업시 휴업수당의 지급에 대한 감시와 관리 필요
1. 휴업의 내용
근로자가 사원 또는 종업원으로서의 신분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용자가 일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일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 일시적으로 일을 쉬게 되는 경우.
2. 요건과 효과 (근로기준법 제46조)
◦ 사용자의 귀책사유(경영상 장애도 널리 포함)로 휴업
◦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 % 이상을 지급.
- 예외적으로 산정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는 통상임금 지급 가능.
-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여 법정기준 미만으로 지급할 수 있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 판단시 고려사항】
◦ 기업외부적 측면 : 사회․경제적 상황, 당해 업종의 평균가동율, 시장상황, 금융시장상황 등
◦ 기업내부적 측면 : 사용자 입장에서 볼 때 사업계속을 위해 실행가능한 조치가 있는지 여부, 사업을 계속하려는 기업의 노력정도 등
- 휴업기간 중 연차휴가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음
3. 노조의 구체적 대응
- 대상자 선정 등에 노조와의 협의 요구
☞ 대상자 선정과 휴업기간에 대해 의견피력, 감시
- 대상 집단 및 근로자 선정, 휴업기간 등의 결정은 사용자의 재량이나 고용보험법상 고용유지 지원금 받으려면 근로자대표와의 협의가 필요한 점을 근거로 협의 요구 - 휴업기간을 근속기간에 산입할 것 요구
-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경영상 장애를 근로자가 분담하는 것을 근거로 요구 - 평균임금 산정시 휴직기간 제외 요구
-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함(근기법시행령 제2조) - 연차휴가 산정시 출근율 기준 명확히 함
- 노동부는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에 있어 휴업한 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라고 하면서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일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토록 함(근기68207-709,1997.5.30.)
- 노동부의 기준에 의하면 연차휴가 일 수가 다소 줄 게 됨 - 휴업수당 감액시도 저지
- 회사는 휴업으로 인해 재고 소진의 이익,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는 이익이 있음
☞ 회사의 경영상태를 검토하여 사업계속 불가능여부 감시 - 휴업수당 수급 지도
- 임금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근로자 보호 위해 지급여부 감시 필요
- 사업전체의 휴업 등 집단적인 휴업뿐만 아니라 공장의 일부라인의 가동을 잠정 정지하거나 근로자 개개인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휴업에 해당
☞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휴업수당 청구의 소 제기 - 휴업에 앞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강요시 거부
- 강요는 위법(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 휴업수당에 대한 자세한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