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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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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 합병, 분할, 부서 통·폐합 등은 경영권의 본질적인 면이 있으나, 노동조건과 관련이 있고 집단적 성격을 가지며 사용자의 처분 가능성이 있을 경우이므로, 회사의 분할·합병·양도 그 자체가 아니라 그에 수반되는 노동조건과 고용보장 등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해고 |
정리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대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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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 임금삭감에 대한 대응 | |
| 인사이동 | 기업간 인사이동 (전출, 전적)에 대한 대응. | |
| 해고 |
명예퇴직, 희망퇴직에 대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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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변동 | 영업양도와 자신매각에 대한 대응 | |
| 임금 | 임금동결에 대한 대응 | |
| 임금 |
임금삭감, 임금반납,임금동결 등에 대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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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이동 | 기업내 인사이동(전보,전근,전직,배치전환)에 대한 대응. | |
| 임금 | 임금반납에 대한 대응 | |
| 기업도산 | 기업회생에 대한 대응 | |
| 기업도산 | 체당금제도를 통한 임금채권의 확보 | |
| 임금 | 임금체계 개편, 중간정산, 현물지급, 신규채용자 초임삭감 등에 대한 대응 | |
| 기업변동 | 폐업에 대한 대응 | |
| 근로시간 | 탄력적 근로시간제(변형근로제)에 대한 대응 | |
| 기업도산 |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WORK-OUT)에 대한 대응 | |
| 기업변동 | 회사 분할에 대한 대응 | |
| 기업변동 | 분사 및 외부용역화에 대한 대응 | |
| 근로시간 | 연차휴가 대체사용과 사용촉진 등 휴가 활용 | |
| 기업도산 | 부실기업의 정리 (개괄) | |
| 기업도산 | 부도 예상시 임금 등의 보전조치 | |
| 기업변동 |
합병에 대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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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이동 | 인사명령, 인사이동에 대한 대응 | |
| 휴업휴직 | 휴업에 대한 대응 | |
| 기업도산 | 파산에 대한 대응 | |
| 구제방법 | 해고 등 인사조치에 대한 법률적 구제방법 | |
| 휴업휴직 | 휴직에 대한 대응 |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의 단축에 대한 대응 | |
| 기업변동 | 주식매매에 대한 대응 | |
| 해고 | 해고에 대한 대응 | |
| 휴업휴직 | 휴업, 휴직에 대한 대응 | |
| 기업도산 | 기업도산에 대한 대응 | |
| 구제방법 | 임금 등 금전에 대한 법률적 구제방안 |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조정, 연차휴가 활용에 대한 대응 | |
| » | 기업변동 |
기업변동에 대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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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제방법 | 법률적 구제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