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2010.07.13

1. 주식매매의 내용과 효과

  • 인수회사가 상대방 회사의 주식을 획득하여 단순히 주주만 변동되는 것
  • 기존회사의 독립적인 법인격 및 권리의무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며 근로관계는 변동 없음.

2. 노조의 구체적 대응

  • 경영진의 교체로 이어지고 새로운 경영진은 새로운 경영방식을 모색할 것인 바, 그에 따라 근로자 고용조정이 뒤따라 이루어질 가능성 큼.
  • 근로기준법상 경영상해고의 요건과 절차 준수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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