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에 야간수당이 포함되지 않았을 때
퇴사시 노동부에 진정신청으로 받을 수 있다 알려주셨었는데요
만일 10년 이상 근속 후 퇴사 한다면
진정신청으로 일한 모든 기간의 야간수당에 대한 퇴직금을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최근 몇년에 해당하는 금액만 받을 수 있고 그 이상 기간이 경과한 것은 받을 수 없다는 등의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퇴직금 | 임금 채불 , 실업 급여 , 퇴직금 문의 관련 건 1 | 2019.08.31 | 782 | |
| 임금·퇴직금 | 회사가 계약서를 편법으로 작성한 것이라 우기며 퇴직금을 주려고... 1 | 2019.08.31 | 678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서 인센티브 어디까지 들어가는 것인까요? 1 | 2019.08.30 | 401 | |
| 근로시간 | 병원 주52시간 근무 적용. 1 | 2019.08.30 | 1535 |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금 적립에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포함 여부 1 | 2019.08.29 | 4171 | |
| 임금·퇴직금 | 비정기적 수당의 퇴직금 산입 여부 1 | 2019.08.26 | 6056 | |
| » | 임금·퇴직금 | 오래 일하고 퇴사할 때 미지급된 퇴직금 모두 받을 수 있나요? 1 | 2019.08.25 | 32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문의 1 | 2019.08.25 | 272 |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갯수 문의드립니다. 1 | 2019.08.21 | 419 | |
| 기타 | 산재요양자 퇴직금계산 1 | 2019.08.20 | 391 | |
| 휴일·휴가 | 정년퇴직 및 동일날짜 촉탁 전환시 연차수당 정산방법 문의드림 1 | 2019.08.20 | 1724 | |
| 임금·퇴직금 | 퇴직일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1 | 2019.08.17 | 571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드려요! 1 | 2019.08.15 | 626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위반및 실업급여수급에 대한 문의입니다. 1 | 2019.08.15 | 874 | |
| 휴일·휴가 | 연차/월차 없는 말도안되는 회사 1 | 2019.08.13 | 5905 | |
| 임금·퇴직금 | [재질의] 시급제 아르바이트 퇴사 시 퇴직금 발생여부 1 | 2019.08.13 | 870 |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금에서 누락된 인센티브 및 상여금(보너스)은 어떻게 되... 1 | 2019.08.12 | 4997 |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의 납입액 부족으로 인한 이의 제기 1 | 2019.08.10 | 829 | |
| 고용보험 | 보직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1 | 2019.08.08 | 3137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각종 수당의 포함여부가 궁금합니다. 1 | 2019.08.06 | 182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 DC형의 경우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1회 이상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로 부담금으로 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연간임금총액에는 소정근로에 대한 급여액 뿐만이 아니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과 복리후생에 관련된 수당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연간임금총액에 포함되어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부했어야 할 부담금에서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제외한 경우 이는 부담금 납부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고 해당 미지급된 부담금에 대해서는 지연이자를 적용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2) 만약 사용자가 연간임금총액에서 야간수당이 빠진 부분에 대해 납부하지 않을 경우 퇴사시점에서 지연이자를 적용하여 미지급한 납부금에 대해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에게 미지급 납부금과 지연이자를 보태어 개인퇴직연금 계좌에 납부하도록 하거나일시금으로 지급청구하는 방법이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일부를 미지급한 혐의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시점에서 발생하는 후불적 성격의 임금이기 때문에 퇴사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