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8년 9월부터 요식업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이번 8월부터 사업주가 변경된다고 하는데 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 미지급된 주휴수당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만약 제가 변경된 사업주 밑에서 계속 아르바이트를 해서 1년을 채우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 사업주와는 근로계약서를 모두 작성했고 사본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바뀌고 아르바이트를 그만 두지 않은 상태에서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현 사업주에게 사업주가 바뀌는 시점에 청구가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현재 정보

-주 20시간(주말 토,일 10시간씩)이 기본, 사업주 요구시 1,2시간 일찍 출근하거나 주중에 출근해서 서빙업무(근무 날짜와 시간은 다 기록해뒀습니다.)

-현재 주휴수당은 한번도 지급된적이 없어서 아르바이트를 그만 둘 때 청구할 예정이었음.

-현재 주 15시간 이상씩 꼬박꼬박 채워왔으며, 올해 9월 둘째주 이후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함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사업주가 바뀌는 시점에 기존의 사업주에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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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22 18: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영업의 일체(물적, 인적조직 모두)가 양도되는 경우라면 개별적인 근로관계 전반이 포괄적으로 인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무실 인수, 사업내용 동일, 직원의 대부분등이 인수되고 새로운 입사절차를 밟은 바 없다면 영업의 양도양수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관계 전반이 승계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채무인수의 효력은 부인되므로 양도양수 당시에 이미 발생한 근로자의 임금채권등에 대한 양도인의 의무는 그대로 존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사용자(양도인)에게서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당시 사용자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변경되더라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발생 시점으로부터 3년안에 기존 사용자에게 임금 미지급분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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