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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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 | 비정규직 전환 및 약속 불이행 부분 질문드립니다 1 | 2017.02.22 | 418 | |
| 비정규직 | 무기직 전환 관련 1심과 2심의 차이 1 | 2017.01.09 | 720 | |
| 근로계약 | 정규직을 은근슬쩍 비정규직으로 변경했습니다. 2 | 2017.01.05 | 627 | |
| 비정규직 | 정규직과의 임금 차별에 해당되는지요? 2 | 2016.11.11 | 263 | |
| 해고·징계 | 불법파견 고용승계 문의합니다. 1 | 2016.08.18 | 733 | |
| 근로계약 | 무기한 입사대기로 기본적인 생활이 불가능 합니다. 1 | 2016.07.05 | 880 | |
| 해고·징계 | 비정규직 부당해고 1 | 2016.06.05 | 576 | |
| 비정규직 | 무기계약에 해당되는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3 | 2016.05.16 | 40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워 정확한 퇴직금 산정 방식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물론 기본급이 없이 업무 달성에 따라 건별 수수료를 지급받는 이유 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인하긴 어렵습니다. 근무시간과 근무장소, 근로제공 내용을 사업주가 지휘감독하며 사업주가 제공하는 집기등을 이용하여 근로제공을 했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