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없음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거부-부당한 인사발령(보직해임) 1 | 2020.05.18 | 1925 |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3개월 중 2개월은 지역가입자로 처리되었을 시 근무기간... 1 | 2020.05.12 | 451 | |
| 해고·징계 | 회사가 퇴사 처리를 안 해줍니다 (사장 잠수) 1 | 2020.05.11 | 2125 | |
| 해고·징계 | 코로나로 인한 권고사직 1 | 2020.05.11 | 800 | |
| 고용보험 | 산업기능요원 계약 만료 전 퇴사 예정인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 1 | 2020.04.29 | 6539 | |
| 기타 |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20.04.29 | 198 | |
| » | 직장갑질 | 회사에서 동의없이 무급휴직을 통보받았습니다. 1 | 2020.04.07 | 1488 |
| 기타 | 코로나19로 구조조정 실직하게 되었는데 궁금합니다 ㅠㅠ 1 | 2020.03.31 | 284 |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권고사직 1 | 2020.03.30 | 2971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시 어떻게 해야되나요 1 | 2020.03.16 | 778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3.14 | 403 | |
| 해고·징계 | 권고사직과 실업급여신청 관련 1 | 2020.02.28 | 2667 | |
| 임금·퇴직금 | 퇴직 시 남은 연차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1 | 2020.02.19 | 531 | |
| 기타 | 권고사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의 건 1 | 2020.02.18 | 411 | |
| 기타 | 실업급여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1 | 2020.02.14 | 540 |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권유 1 | 2020.02.10 | 403 | |
| 기타 | (급합니다ㅠ)토요일근무수당 변경 및 실업급여 문의 1 | 2020.02.06 | 631 | |
| 해고·징계 | 정직원 계약만료 처리 및 실업급여 3 | 2020.02.03 | 1765 | |
| 해고·징계 | 권고사직?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 2020.01.15 | 651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문의드립니다 1 | 2020.01.10 | 426 |
1.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동의 없이 무급휴직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상담내용으로 볼때 부서변경에 따른 인사이동 지시를 거부한 것에 대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2. 다만 사용자가 부서폐지에 따라 지시한 부서변경의 인사명령을 거부한 것에 대한 조치로 인사상 징계등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타당한데, 근로자의 동의 없이 무급휴직을 강요한 상황인 만큼 이는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른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이 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사용자를 상대로 무급휴직 거부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시고,사용자가 이에 대해 휴직기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46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