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피 2011.12.06 23:28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입사: 2006. 2.14 (재협상 2006. 12.28)

사업장: 5인미만

근로계약서 없음(차일피 미루다가 안써줬습니다.)

4대보험 없음. (해달라고 해도 못들은척, 세무소에 회사 세금 적게 내냐고 합니다.)

 

2006년 2월에  디자인 회사에 구두계약으로 조건이 맞아 근무하던 중 3개월 후 인상하기로 했던 급여가 인상되지

않아 2006년 12월 28일 재협상하여 급여 인상(180만원), 연 10% 인상, 상여금, 퇴직금, 잔업수당 및

인센티브를 받기로 했으나, 2007년 급여 인상만 계약이 이뤄지고, 그 뒤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2008년엔 경제가 어려워져서 그나마 이해하고 넘어갔었습니다.

그것을 사장은 아무렇지 않게 지금까지 2006년 12월에 협상한 급여만 인상한체

지금까지 모르는 척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인근에서 제 급여가 가장 높다고 하여 그런 줄 알았습니다)

4대보험도 해달라고 해도 무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신 국민연금은 자비로 내고 있습니다)

 

2011년 11월 중순 사장과 살림을 차렸다는 소문과 제 급여가 300이나 된다고 소문이 나서 퇴직을 결심했습니다.

 

노동부에 구두계약 퇴직금과 인상되었어야 할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 드렸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관할에 문의해보라고 해서 문의해보니

딱 잘라 '받지 못합니다' 와 소송을 하여도 '증거 없어서 못받는다'라는 대답만 들었습니다.

인상하기로 했던 부분도 구두 계약이기 때문에 돌려 받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음주에 급여를 받으면서 퇴직을 말하려고 합니다.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못받는 대신 다른 방법으로 사장을 고소하려고 합니다.

6년간 사장이 디자인 소스들을 불법으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사업장은 디자인 소스 사이트에 6개월~1년 계약을 하고 그 기간에 다운 받은 것은 사용할 수 있으나, 기만 만료되면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며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사장은 6개월용 사용금액을 지불하고 대부분 소스를 다운 받게 하여 6년간 사용하게 했습니다.

거래처 인쇄소에서 디자인 소스 불법사용으로 벌금을 낸 것도 알면서도 신고할 사람 없다고, 계속 사용하게 했습니다.

디자이너인 저는 디자인 소스를 사용할 때마다 이것 쓰다 걸리면 10배 15배 벌금문다고 해도 괜찮다라고 사용하게 했습니다. 다운받아 놓은 소스와 그 디자인소스업체에 다운 받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디자인한 작업물은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지 불법 사용위반으로 직원이 사장을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6~7월에 세금탈세로 조사 받은 적 있습니다.

인맥으로 거짓진술하고 적은 벌금만 내고 끝내는 것을 봤습니다.

조사 나온 담당 조사원과 채용하지도 않은 가짜 알바생의 신원은 알고 있습니다.

고소하면 어느정도의 비용이 들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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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3 10: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5인미만의 경우 2010.12.1.부터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2010.12.1.부터 퇴직시(2011.12.1. 이후 퇴직의 경우만 해당)까지에 해당하는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1년근무시 평균임금 15일치 지급)
     5인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당사자간에 약정을 별도로 하였다면 그 약정에 의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되지만 구두계약을 한 것이라면 사용자가 이를 번복할 경우 입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퇴직금 청구가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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