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상 연차사용촉진제도에서 연차소멸 6개월 전 10일내 7월10일날 촉진해야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미사용연차에 대해서 연차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근로기준법상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실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시행시기를 놓친거 같아서 법적구속력이 있는건지요?
연차보상은 하고 있습니다.
xoxoxim
2018.07.10 15:56
| 성별 | 남성 |
|---|---|
| 지역 | 충북 |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기타 | 손목터널증후군이 심해져서 자발적 퇴사를 할 예정인데요 | 2024.03.27 | 320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 2024.03.27 | 151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진정 출석조사시 사용자 고의 불참의 건 문의합니다. | 2024.03.27 | 130 | |
| 근로계약 | 정년퇴직 기간 경과 후 촉탁직 전환 | 2024.03.26 | 222 | |
| 기타 | 유급병가 사용시 공제금액 산정 방법 문의 | 2024.03.26 | 114 | |
| 휴일·휴가 |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중 우선순위 사용 여부 | 2024.03.26 | 112 | |
| 임금·퇴직금 | 비과세 항목 통상임금 포함여부 | 2024.03.26 | 256 | |
| 근로시간 | 주간 근무자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시 수당 계산 | 2024.03.26 | 87 | |
| 근로시간 | 주주야야비비 교대제 1일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려요 | 2024.03.26 | 109 | |
| 휴일·휴가 | 해외 파견근무 후 육아휴직 | 2024.03.25 | 85 |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연장 | 2024.03.25 | 121 | |
| 임금·퇴직금 | 근무시간 변경,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 문의 | 2024.03.25 | 130 |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 2024.03.25 | 104 | |
| 휴일·휴가 | 무급 휴직자 연차 산정 문의 | 2024.03.25 | 93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적용 임금기준 | 2024.03.24 | 141 |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 2024.03.22 | 195 | |
| 임금·퇴직금 | 호봉제에서 연봉제 변경 | 2024.03.22 | 139 | |
| 임금·퇴직금 | 받지못한 임금과 퇴직금은 회사 채권자(은행 등)보다 우선인가요? | 2024.03.22 | 170 | |
| 임금·퇴직금 | 시간외근무수당 신청 누락 | 2024.03.22 | 114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연차적용범위 | 2024.03.22 | 25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근로기준법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면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미사용할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 대한 지급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2>귀하의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실시하지 못했다면 그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으로 현금 보상하시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