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북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근로시간 | 주말근무 시 대체휴무 적용 건 문의 | 2024.03.30 | 159 | |
| 임금·퇴직금 | 일요일(주휴일)이 빨간날 이면? | 2024.03.30 | 114 | |
| 근로시간 | 근로자로서 보호받지 못하는 기분이예요... | 2024.03.30 | 97 | |
| 임금·퇴직금 |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입사한 직원 성과급 지급 가능 여부 | 2024.03.29 | 97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무급휴직에 대하여 | 2024.03.29 | 153 | |
| 임금·퇴직금 | 관계사 이동 퇴직급여 통산, 수당 등 퇴직급여 포함 문의 | 2024.03.29 | 83 | |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 계산하여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 2024.03.29 | 200 |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 계산 좀 도와주세요! 육아휴직,육아단축 이후 퇴직 | 2024.03.29 | 162 | |
| 기타 | 회사의 복장규정 문의-경쟁사 착용금지 | 2024.03.29 | 94 | |
| 해고·징계 | 근로계약 미체결 및 부당해고 진정 | 2024.03.29 | 87 |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일수 산정 | 2024.03.28 | 172 |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급여계산 | 2024.03.27 | 262 |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 2024.03.27 | 150 | |
| 임금·퇴직금 | 해외근무자 퇴직금 정산 | 2024.03.27 | 89 | |
| 근로계약 | 임금 변동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문의 | 2024.03.27 | 201 | |
| 기타 | 손목터널증후군이 심해져서 자발적 퇴사를 할 예정인데요 | 2024.03.27 | 316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 2024.03.27 | 151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진정 출석조사시 사용자 고의 불참의 건 문의합니다. | 2024.03.27 | 126 | |
| 근로계약 | 정년퇴직 기간 경과 후 촉탁직 전환 | 2024.03.26 | 221 | |
| 기타 | 유급병가 사용시 공제금액 산정 방법 문의 | 2024.03.26 | 10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16조의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에 일정액 이상의 적립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이에 따르면 사업연도는 일반적으로 1년이 되기 때문에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2>따라서 2018.10.1.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10.2.29.자에 1년을 초과하여 퇴직연금부담금을 적립한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 위반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