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뷔페에서 일용직으로 아르바이트 하는 대학생입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곳에 17년 12월부터 일용직으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습니다. 최근 가계에 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제가 터져 본사에서는 더이상 아르바이트생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퇴직금 대상자가 되기전에 사직서를 쓰고 그만두게 만듭니다. 2월달이 되면 퇴직금 대상자가 되어 지점에서는 1월 31일까지만 일을 하고 사직서를 쓰고 그만뒀다가 2-3개월 후에 다시 입사해서 출근하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저는 이것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전 퇴직금을 주지않기 위해 부당해고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싶어서 글을 남깁니다. 지점장은 퇴직금을 안주기 위해서 이렇게 조치를 취한다는 말을 저에게 직접하였고 그말은 18년 12월 29일에 하였습니다. 잘 해결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 임금·퇴직금 | 평가급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23.08.23 | 290 | |
| 임금·퇴직금 | 1일 알바 시급 만원 일용직 신고 1 | 2023.08.23 | 690 | |
| 임금·퇴직금 | 퇴사 이후 복리후생비 1 | 2023.08.22 | 439 | |
| 근로시간 | 실근무일수 15일 미만에 대하여(월급, 초과근무 등) 1 | 2023.08.22 | 2235 | |
| 임금·퇴직금 | 연봉에서 시급으로 전환하였으나 경력인정 안된 임금테이블 적용 1 | 2023.08.22 | 266 | |
| 기타 | 조기재취업수당 기간중 무급휴가 1 | 2023.08.22 | 751 | |
| 근로계약 | 62세이상(정규직)직원 촉탁 계약 전환 가능한가요? 1 | 2023.08.22 | 366 | |
| 임금·퇴직금 | 조기출근 문의 1 | 2023.08.22 | 331 | |
| 임금·퇴직금 | 식대 비과세 처리 1 | 2023.08.22 | 1093 | |
| 해고·징계 | 상여금 받을수있을까요? 1 | 2023.08.21 | 336 | |
| 근로계약 |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 1 | 2023.08.21 | 239 | |
| 임금·퇴직금 | 상여급 지급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08.21 | 371 | |
| 휴일·휴가 | 마이너스연차수당 1 | 2023.08.21 | 534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또는 연차 수당 1 | 2023.08.21 | 223 | |
| 휴일·휴가 | 1년차 유급휴가 발생 1 | 2023.08.21 | 197 | |
| 임금·퇴직금 | 5인이상 사업장, 주45시간 근무시 문제 없는지. 1 | 2023.08.21 | 647 | |
| 휴일·휴가 | 일4식간 주6일 근무자 연차 발생일수 알고 싶습니다. 1 | 2023.08.21 | 379 | |
| 근로시간 | 환복시간의 근로시간 포함 여부 1 | 2023.08.21 | 497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1 | 2023.08.21 | 1242 | |
| 휴일·휴가 | 연차 지급금액이 맞는 지 확인 요청합니다. 1 | 2023.08.20 | 31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필요한 시점에 도움을 드리지 못한 것이 아닌가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우선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명확하게 퇴직금 지급의 사용자 책임을 미루기 위해 근로계약을 해지하려 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만큼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계약 해지 요구시 거부의사를 명확히 하시고 사용자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의 책임을 미루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인데사용자와의 대화내용을 녹취해 두시는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은 일용직 근로자와 같이 근로계약만료와 동시에 계약기간을 경신하거나 동일한 근로계약을 반복체결시 경신 또는 반복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로 계산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판례( 대법 93다26168)에서 원래 근로자가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계속성·종속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고최소한 1개월에 4, 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합니다.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직근로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