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재계약 시 급여 삭감에 대한 내용을 알고싶습니다
근로자 기준
- 연봉 삭감으로 인해 새로 연봉계약을 거부, 미동의
- 미동의하고 계속해서 출근하고 근로함
- 근로자는 회사의 인사평가에 기재 된 평가 내용에 동의할 수 없음
1. 이 경우 취업규칙에 따라 계약 거부를 근거로 징계가 가능한가요?
2. 미동의 후 계약은 안했지만 계속해서 출근하고 근로하는 경우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 있나요 ?
3. 급여는 삭감 된 연봉으로 지급이 가능한지, 아니면 아직 계약 체결전으로 삭감 전 연봉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
4. 삭감 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2개월분) 추후 삭감된 연봉으로 최종 계약한 경우, 앞서 2개월동안 지급했던 급여분을 다시 환급 가능한가요 ?
회사 기준에서는 근로자에게 적절하고 적법하게 인사평가를 연봉 재계약 시 급여 삭감에 대한 내용을 알고싶습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시 임금 지급 | 2023.08.25 | 192 | |
| 임금·퇴직금 | 무급휴가 급여 계산 도와주세요 | 2023.08.25 | 629 |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dc 퇴직연금 산출 퇴직금 | 2023.08.25 | 657 | |
| 노동조합 | 임금협상 신고 의무 | 2023.08.25 | 315 | |
| 기타 | 여비지급 변경관련 문의 | 2023.08.24 | 103 | |
| 휴일·휴가 | 휴일근무로인한 주52시간초과관련 문의 | 2023.08.24 | 219 | |
| 임금·퇴직금 | 연가보상일수 | 2023.08.24 | 144 | |
| 기타 | 주휴수당 관련 세금 질문드립니다 | 2023.08.24 | 146 | |
| 기타 | 차등지급하는 식사대 비과세 여부와 연봉계약서 작성 | 2023.08.24 | 364 | |
| 임금·퇴직금 | 파견직 근로자 퇴사 후 금품정산 14일 이내 | 2023.08.24 | 231 | |
| 근로계약 | 교대자 표준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 임금명세서 계산방법 고지 | 2023.08.24 | 260 | |
| 근로계약 | 단기 파견에 대해 궁금합니다. | 2023.08.24 | 84 | |
| 근로계약 | 다른 사업체에서 각각 단기간근로자 계약이 가능한지, 세금처리가... | 2023.08.24 | 252 | |
| 기타 | 근로복지공단 임금체불 융자금 상환 | 2023.08.23 | 139 | |
| 임금·퇴직금 | 격일제 경비원 야간 근로수당이 연차수당 계산시 포함여부 | 2023.08.23 | 2146 | |
| 노동조합 | 정년퇴직 시 노조 대표자 임기에 대한 문의 1 | 2023.08.23 | 279 | |
| 휴일·휴가 | 애경사휴가(청원휴가) 사망으로 인한 청원휴가 부여 시 시작일 문의 1 | 2023.08.23 | 918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주셨던 답변에 문의가 있어 다시 질문드립니다! 1 | 2023.08.23 | 414 | |
| 직장갑질 | 명절 정상근무(+강제근무) 및 퇴직금 문의 1 | 2023.08.23 | 398 | |
| 임금·퇴직금 |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연차수당 1년미만, 이상 근로자 사용기... 1 | 2023.08.23 | 720 |
1. 주된 근로계약의 의무를 위반한 부분이 없다면 징계는 불가합니다.
2.3.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면 임의로 판단할 수 없고 기존 연봉계약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 당사자간 약정에 의해 소급적용할 수 있겠으나 계약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합의시점 이후에 발생합니다.
근로조건을 저하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동의가 없을 경우 이를 이유로 징계하거나 임의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