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준정부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아무개입니다.
작년 9월 해당 기관에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임금 기준을 인상하였습니다.
하지만 작년엔 예산이 없어 올해에 지급을 결정키로 하였는데,
국가재정법 3조 '회계연도 독립원칙 준수'를 근거로
국가재정법이 내부 규정보다 상위법이라며 인상된 임금 지급 기준일을 올해 1.1부터로
적용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해당 내용이 법적으로 논란이 있을지 없을지는 해당 기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궁금하여 상담을 요청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기타 | 손목터널증후군이 심해져서 자발적 퇴사를 할 예정인데요 | 2024.03.27 | 249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 2024.03.27 | 133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진정 출석조사시 사용자 고의 불참의 건 문의합니다. | 2024.03.27 | 111 | |
| 근로계약 | 정년퇴직 기간 경과 후 촉탁직 전환 | 2024.03.26 | 172 | |
| 기타 | 유급병가 사용시 공제금액 산정 방법 문의 | 2024.03.26 | 91 | |
| 휴일·휴가 |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중 우선순위 사용 여부 | 2024.03.26 | 99 | |
| 임금·퇴직금 | 비과세 항목 통상임금 포함여부 | 2024.03.26 | 203 | |
| 근로시간 | 주간 근무자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시 수당 계산 | 2024.03.26 | 77 | |
| 근로시간 | 주주야야비비 교대제 1일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려요 | 2024.03.26 | 82 | |
| 휴일·휴가 | 해외 파견근무 후 육아휴직 | 2024.03.25 | 66 |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연장 | 2024.03.25 | 102 | |
| 임금·퇴직금 | 근무시간 변경,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 문의 | 2024.03.25 | 101 |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 2024.03.25 | 88 | |
| 휴일·휴가 | 무급 휴직자 연차 산정 문의 | 2024.03.25 | 79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적용 임금기준 | 2024.03.24 | 134 |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 2024.03.22 | 155 | |
| 임금·퇴직금 | 호봉제에서 연봉제 변경 | 2024.03.22 | 113 | |
| 임금·퇴직금 | 받지못한 임금과 퇴직금은 회사 채권자(은행 등)보다 우선인가요? | 2024.03.22 | 139 | |
| 임금·퇴직금 | 시간외근무수당 신청 누락 | 2024.03.22 | 103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연차적용범위 | 2024.03.22 | 2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