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22 09:35

김 재철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정리해고 등에 관해 근로기준법에서는 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사용자를 정리해고를 할 경우 60일전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토록하고 있으며 그 대상자에 대해서는 (사회통념적으로) 합당한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씁니다.

귀하가 질문하셨듯이 대상자 선정에서 노조대표자라 하더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노조와 협의하여 사회통념적으로 합당한 기준이 마련되도록 해야하는 것이며, 피해 근로자가 당해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최저시급 관련 2002.05.23 457
【답변】 최저시급 관련 2002.05.23 347
아파트 전기검침대행수수료의 소유는? 2002.05.23 924
【답변】 아파트 전기검침대행수수료의 소유는? 2002.05.23 2489
근로기준법이 지켜지지 않을때... 2002.05.23 925
【답변】 근로기준법이 지켜지지 않을때... 2002.05.23 908
상담을 부탁 드립니다. 2002.05.23 388
【답변】 상담을 부탁 드립니다. 2002.05.23 352
면직에 관해서 질문이요..^^ 2002.05.23 337
【답변】면직에 관해서 질문이요(수습근로자로써 3개월미만자는 ... 2002.05.23 557
작년년말정산환급금아직못받았는데... 2002.05.23 941
【답변】 작년년말정산환급금아직못받았는데... 2002.05.23 976
아직까지 못받은 임금....ㅜㅡ 2002.05.23 353
【답변】 아직까지 못받은 임금....ㅜㅡ 2002.05.23 428
실업급여를받을수있는지 2002.05.23 355
【답변】 실업급여를받을수있는지 2002.05.23 463
바뀐 파견법에 대한 불만.. 2002.05.23 435
【답변】 바뀐 파견법에 대한 불만.. 2002.05.23 402
장애자도 아니고 발령대기중이었는데 억울해요..울고싶을정도로.. 2002.05.23 654
【답변】 장애자도 아니고 발령대기중이었는데 억울해요..울고싶... 2002.05.23 684
Board Pagination Prev 1 ... 5039 5040 5041 5042 5043 5044 5045 5046 5047 5048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