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24 13:22

안녕하세요 안병일 님, 한국노총입니다.

먼저, 담당자의 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임금채권 최우선변제의 범위에서 제외된 임금채권은 계속적으로 사용자(법인회사)에게 받을 수 있는 임금채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임금채권은 법원등의 소송을 통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법원등의 소송을 통해 확정된 경우에는 10년간 유효합니다.

2. 상기와 같은 시효기간내에 있으면서 최우선변제의 범위에서 제외된 임금채권에 대해서는 사용자(법인회사)의 재산에 대해 별도로 압류-경매-배당신청을 할 수 있으나, 배당순위에서 최우선변제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일반채권으로 분류되어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금액과 순위다툼을 해봐야 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안병일 wrote:
>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회사의 전기공사업체에 다니다.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근로자 대표로 선임되어 노동부에 고발 조치후 법인 앞으로 되어있는 부동산을 경매 처분하여 퇴직금 및 급여(3개월)를 일부 수령받았습니다. 그러나 받지 못한 부분에 관하여는 어떻게 되는지 받을수 있는것인지 받을수 있다면 받을수 있는 권리가 몇년인지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 단, 대표이사는 부도후 타회사를 인수하여 사위명의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통상임금의 판별세부(근속수당의 평균임금 포함여부) 2002.09.04 1022
육아문제... 2002.09.03 372
【답변】 육아문제... 2002.09.03 362
퇴직금중간정산에 대한 의문... 2002.09.03 386
【답변】 퇴직금중간정산에 대한 의문... 2002.09.03 618
단체협약이 우선인지? 아니면 이사회의 의결서가 우선인지?(긴급) 2002.09.03 849
【답변】 단체협약이 우선인지? 아니면 이사회의 의결서가 우선인... 2002.09.03 1316
조기취업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2.09.03 354
【답변】 조기취업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2.09.03 349
퇴직금 2002.09.03 339
【답변】 퇴직금 ('연봉액수에 퇴직금액이 포함된 것으로 한... 2002.09.03 573
토요일 결근과 임금공제 2002.09.03 770
【답변】 토요일 결근과 임금공제(토요일에 연월차사용은 4시간분... 2002.09.03 661
실업급여와 퇴직금 2002.09.03 348
【답변】 실업급여와 퇴직금 2002.09.03 378
실업급여신청하려는데요.. 2002.09.03 373
【답변】 실업급여신청하려는데요.. 2002.09.03 375
유급휴일수당 통상급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 2002.09.03 541
【답변】 유급휴일수당 통상급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 2002.09.03 935
해고 당했는데..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02.09.03 832
Board Pagination Prev 1 ... 4887 4888 4889 4890 4891 4892 4893 4894 4895 4896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