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노동조합이 없으며, 노사협의회로 구성(근로자대표 포함 6인)이 되어 있습니다.
문의 사항은
노사협의회 위원을 구성하기 위해 6개 선거구를 나누어 선거를 하였습니다. 근데 1선거구에서 입후보 한사람이 없어서 현재 근로자 대표 포함하여 6인의 노사협의회로 구성되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2명의 추가 위원을 더 구성한다고 합니다. 회사와 협의하에 2명[입후보하지 않은 1선거구 1명, 추가 1명의 위원]의 인원을 추가하자고 합의하였습니다.
여기서 문의드립니다. 2명의 위원들을 투표없이 위원으로 인정 하자고 합니다. 이유는 2명의 위원들은 찬반투표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지 않냐는 뜻이지요. 투표없이 위원으로 인정하여 협의회 활동을 해도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울산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기타 | 연차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24.04.17 | 101 | |
| 근로시간 | 1일근무 2일휴무 근로시간 | 2024.04.16 | 79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 2024.04.16 | 150 | |
| 근로계약 | 주3일 8시간 포괄산정연장근로시간은 월 몇시간일까요? | 2024.04.16 | 60 | |
| 임금·퇴직금 | 연차 수당 지급 법적 보장 기간 문의 | 2024.04.16 | 77 | |
| 근로시간 | 임금피크제 초과근무 관련 문의 | 2024.04.16 | 57 | |
| 휴일·휴가 | 퇴사 시 연차 계산 문의드립니다. | 2024.04.16 | 177 |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회사에서 입금 요청 | 2024.04.16 | 100 | |
| 근로계약 | 공고상 복리후생과 실제 조건 상이 | 2024.04.16 | 45 | |
| 해고·징계 | 사업장 양도시 해고수당 지급 유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2024.04.16 | 57 | |
| 휴일·휴가 | 임신기 휴일근무 문의 | 2024.04.16 | 50 | |
| 근로계약 | 사직서 제출에 대하여 | 2024.04.16 | 86 | |
| 임금·퇴직금 | 근무기간 약정 인센티브 지급 | 2024.04.16 | 37 | |
| 임금·퇴직금 | 무보수 비등기 임원 | 2024.04.16 | 52 |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연차, 경조휴가, 공휴일 시급계산 문의 | 2024.04.15 | 84 | |
| 고용보험 | 대표이사 변경시 4대보험 여부 | 2024.04.15 | 83 |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삭감, 연봉재계약 | 2024.04.15 | 83 | |
| 근로계약 | 권고사직 해고와 연차수당...문의드립니다 | 2024.04.15 | 140 | |
| 고용보험 | 상용직 계약만료 퇴사후 일용직 근무시 구직급여 | 2024.04.14 | 74 | |
| 근로계약 | 자동계약 연장으로 인한 임금체불미달 | 2024.04.13 | 6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6조의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하려는 후보자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 하여 해당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해야 합니다.
이는 법령이 규정한 것으로 사용자가 하고 싶은하면 하고사업장 사정상 안해도 되는 임의규정이 아니라 강행규정이며 이에 위반하여 임의적으로 선출한 경우 해당 근로자위원은 무자격자로 그가 협의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한 내용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 봐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