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북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고용보험 | 임금체불-주휴수당 미지급 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문의 1 | 2023.02.20 | 515 | |
| 근로시간 | 출장 사전 출발 1 | 2023.02.20 | 199 | |
| 휴일·휴가 | 중도 퇴사자 연차수당 1 | 2023.02.20 | 526 | |
| 휴일·휴가 | 2023년 공휴일 연차사용관련 1 | 2023.02.20 | 587 | |
| 기타 | 간이지급명세서 | 2023.02.20 | 287 | |
| 고용보험 | 이직확인서 작성 1 | 2023.02.20 | 681 | |
| 임금·퇴직금 | 퇴사자의 연차초과사용분에 대한 퇴직연금DC형 부담금 계산방법 1 | 2023.02.20 | 1639 | |
| 기타 | [인사발령] 부당 전적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3.02.20 | 388 | |
| 임금·퇴직금 | 통상시급 계산시 산정시간 문의 1 | 2023.02.20 | 704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23.02.20 | 211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자진퇴사 2 | 2023.02.20 | 804 | |
| 임금·퇴직금 | 출근길 사고후 해고 1 | 2023.02.20 | 347 | |
| 기타 | 연말정산 | 2023.02.20 | 133 | |
| 기타 | 인사이동으로 야간근무 실시에 대한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1 | 2023.02.20 | 654 | |
| 임금·퇴직금 | 대학 다닐 직원 급여 지원 방법이 궁금합니다. 1 | 2023.02.20 | 304 |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퇴직금관련문의 1 | 2023.02.20 | 916 |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중 연차 1 | 2023.02.18 | 570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 1 | 2023.02.18 | 379 | |
| 휴일·휴가 | 예비군 훈련을 무급처리 당했습니다. 1 | 2023.02.17 | 10916 | |
| 근로시간 | 경비 월근로시간 1 | 2023.02.17 | 26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16조의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에 일정액 이상의 적립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이에 따르면 사업연도는 일반적으로 1년이 되기 때문에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2>따라서 2018.10.1.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10.2.29.자에 1년을 초과하여 퇴직연금부담금을 적립한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 위반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